◎공약실천 「신5개년계획」 상반기중 마련/성장 우선정책에 과감한 제도개혁 병행「경제전쟁」 수행을 위한 이경식경제팀의 출진준비 작업이 완료됐다. 경제팀의 진용이 갖추어졌고 팀장인 이 부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전쟁」 수행의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전달받았다. 새 경제팀의 경제운용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집권초기에 개혁의 레일(신경제 1백일계획)을 깔아 이를 기반으로 성장드라이브정책(신경제 5개년계획)이라는 기관차를 질주시키겠다」는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3일 상오 과천청사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이경식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새 정부 출범후 첫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세계는 냉혹한 경제전쟁시대를 맞고 있다』며 향후 5년동안의 경제정책 운용방향 제시와 함께 금년 상반기중에 해야할 숙제를 안겨줬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 5년동안의 경제개혁 및 경제운용 계획에 관한 중장기전략으로 「신경제 5개년계획」을 6월말까지 완성,하반기부터 시행토록 지시했다. 이와함께 경제개혁 일정인 「신경제 1백일 계획」을 오는 20일까지 부처별로 수립,6월말까지 완수토록 했다. 정부는 기존의 7차 5개년계획(92∼96년)을 폐기처분하고 이를 신경제 5개년계획으로 대체할 것인지,아니면 기존 5개년계획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신경제 5개년계획은 별도의 전략적 정책운용 지침으로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신경제 5개년계획이 ▲98년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 달성(92년 6천7백만달러 추정) ▲집권 2년내 물가 3%대 안정 ▲94년 국제수지 흑자전환 등을 골자로 한 김 대통령의 대선 경제공약 실천을 위한 액션프로그램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 부총리는 이와관련,취임후 수차례에 걸쳐 『실질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수준인 7∼8% 수준으로 제고시키는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겉으로는 안정과 성장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경제정책의 실질적인 기조는 성장우선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원화 환율이 아무리 큰폭으로 절상된다 해도 임기중 평균 7∼8% 이상의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5천달러 실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개혁 또한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아주 중요한 숙제다. 「신경제 1백일 계획」은 바로 개혁정책 프로그램이다. 경제개혁의 주요대상은 민간기업의 자율을 저해하고 있는 불필요한 행정규제. 김 대통령은 『행정·재정·금융제도를 경제현실에 맞게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제팀은 이에따라 금융실명제 실시일정은 5월초까지,2단계 금리자유화 실시방안은 이달안에 각각 확정 발표하기로 하는 등 주요 개혁현안의 추진일정을 시차를 두어가며 사안별로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이백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