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정부가 갓 출범한 정부답게 속도감있는 의욕찬 활력을 보여주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3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경제에 대해 그가 얼마나 역점을 두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그는 12·18 대통령선거에서 『세계는 경제전쟁의 시대다. 한국과 한민족의 명운은 국제경쟁력에 달려있다…』고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2·25 취임사에서도 경제회생을 부정부패의 척결과 국가기강 확립과 더불어 3대 국정목표의 하나라고 선언한바 있다.김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정책 계획의 수립과 집행계획의 일정 등을 지시했는데 새정부로서 국정의 적절한 순서라고 생각된다. 그는 새정부의 집권 5개년동안의 경제정책 청사진이 될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올해 6월까지 완성,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지시했다. 또한 현행의 경제불황에 대처하기 위한 계획으로 「신경제 1백일 계획」을 오는 20일까지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신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와 간섭은 과감히 없애고 국민 각자 땀흘린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경제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규제의 배제와 경제정의를 강조했다.
김 대통령이 각각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신경제 1백일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일정을 못박아 지시한 것은 경제정책을 장·단기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틀림없이 조속히 실천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된다. 새정부는 통상적으로 불황 등 당면한 문제의 타개에 지나치게 집착,과잉처방을 함으로써 새로운 문제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는데 김영삼정부는 이점에 유의한 것 같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활성화 대책은 일거에 서둘러 마련하기 보다는 각종 시책을 개별적으로 추진,실효성을 거두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내놓지는 않겠다고 했다. 현 경제팀이 경제활성화 대책을 규제금리의 추가인하 등 금융적인 대응에 전적으로 매달리기 보다는 ▲행정규제완화 ▲임금 및 금리안정 ▲중소기업 애로타개 ▲공공사업 조기집행 ▲예산절감 ▲수출 및 제조업의 성장주도 등 체제·제도·구조개선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새정부가 경제정책에서 숲과 나무를 함께 보려는 균형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싶다. 이에 덧붙여 우리는 정부가 5월초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금융실명제 청사진에 대해 큰 관심을 보낸다.
이 부총리는 충격의 최소화가 전제라고 했는데 고통분담의 시대적 요구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기를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