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혁명적 추진/실명제 일정도 이달내 제시이경식경제팀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 부총리는 2일 하오 새경제팀 상견례를 겸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3일 상오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보고할 안건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운용에 대한 골격을 다듬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장기 경제운용 전략을 세운뒤 이를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천할 단기대책을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경제안정 기조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경제의 당면현안인 수출 및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빠른 시일안에 내놓을 계획이다.
이 경제팀의 첫 「작품」이 될 이번 경제활성화대책의 핵심은 각종 행정규제 완화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2일 경제기획원 직원조회에서 『경제정책은 이제 기업경영에 대한 서비스제공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정부규제 철폐는 혁명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의 첫 단계를 행정규제 철폐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경제적인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실명제는 만반의 준비를 실시한다는 방침아래 재무부안에 실명제준비단을 구성,운용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와관련,금융 실명제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청사진)을 이달안에 제시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자원부 건설부 관계부처는 새정부 출범전부터 준비해온 경제활성화 대책을 신임 박재윤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서 잠정적으로 보고했으나 3일 김 대통령 지시를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경제활성화대책의 내용은 크게 ▲행정규제 완화 ▲설비투자 촉진 ▲수출경쟁력 강화 ▲임금 및 금리안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규제 완화의 경우 공장설립법령 통폐합 토지이용규제 완화 행정보고 간소화 통관절차 개선 등에 관한 획기적인 조치가 준비되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를위해 이미 행정규제 완화특별법 제정작업에 들어갔고 「공장설립 자유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허가기관에 있어 『규제는 돈』으로 통하고 있고 실제로 인허가때마다 거액의 돈봉투가 수수되고 있는 현실이어서 불필요한 규제철폐는 경제효율 제고뿐만 아니라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다.
정부는 또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외화표시 국산기계 구입자금의 지원조건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융자비율을 현행 대기업 80% 중소기업 90% 1백% 수준으로 높이고 지원대상도 개발된지 3∼5년된 기계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출 담당기관도 현행 산은 기은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출지원책으로는 중소기업의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현행 달러당 6백50원에서 7백원으로 50원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국내기업의 금융비용이 대만 등 경쟁국의 2배에 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꺾기 등 불건전 금융관행의 시정을 통해 실질금리 부담을 줄여나가고 시장 실세금리 동향을 봐가며 한은 재할 및 은행 규제금리 등 공금리를 추가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이 부총리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일사불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제팀간의 팀웍을 강조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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