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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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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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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3.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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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중립국 휴전감시위원회. 1953년 7월27일 한반도 휴전협정 36조에 의해 설치된 이래 지속되어온 금세기 최장수 국제휴전감시기구다. ◆휴전감시위는 유엔군 사령관이 지명하는 스위스와 스웨덴,북한군 및 중공군 최고사령관이 지명하는 체코와 폴란드 등 4개국의 고급장교로 구성하고 이들 나라의 일반장교들로 20개 시찰소조를 만들어 휴전협정의 위반여부를 감시하는게 주임무다. 특히 스위스와 스웨덴은 인천 부산 대구 강릉 군산에,체코와 폴란드는 신의주 청진 흥남 만포 신안천에 감시조를 상주시켜 병력과 항공기 탱크 탄약 등 무기의 반입을 감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감시위는 북한의 고의적인 방해로 발족 3년만인 56년부터 기능이 마비되어 명목상의 기구로만 유지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협정상 이들의 의식주를 책임지고 있는 북한이 최근 체코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철수를 요구했다. 즉 1월1일자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된 만큼 체코의 대표성이 없어졌다는 것이 북한의 주장이나,실은 체코가 한미군의 팀스피리트훈련을 참관키로 한데 따른 보복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은 91년 8월에도 체코와 폴란드가 각각 한국과 수교하자 이들 나라의 철수를 요청했으나,감시위 파견은 유엔군과 북한,중국 등의 합의사항인 만큼 북한의 단독 요구는 부당하다고 두나라로부터 일○당한 적이 있다. 이번 경우 중국까지 북한의 요구가 불법이라고 나서 눈길을 끈다. 어쨌든 북한이 차량 식량 전기 등의 공급을 중단하자 체코는 프라하주재 북한 외교관의 추방을 고려하고 있어 이 문제는 외교보복전으로 번질 태세다. ◆북한이 이들의 철수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현재 판문점­개성­평양을 수시로 나들이하는 왕년의 공산 형제국인 체코,폴란드의 장교를 미국과 남한의 스파인(?)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극심한 경제난과 폐쇄·고립화도 신경과민이 된 북한이 이러다간 몇 안되는 평양주재 외교관들까지 들들볶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적이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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