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통상정책이 어디로 갈 것인가.보호무역주의,자유무역주의,관리무역주의 등 여러가지의 루트중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가.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세계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온 그의 통상정책의 진로를 취임후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다. 예상했던대로 레이건부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전임 공화당 행정부의 통상정책기조를 승계하되 미국경제의 이익을 위해 이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워싱턴의 아메리칸대학 연설에서 밝힌 통상 5대 원칙은 앞으로 클린턴 행정부의 통상정책의 지침이 될 것이므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의 통상 5원칙을 요약하면 ①미국 경제재건에의 우선 ②통상의 안보상 우선순위 대폭 격상 ③선진경제 7개국(G7) 그룹에서의 미국의 지도력 강화 ④개발도상국의 성장지원 ⑤러시아 등 구 소련에 대한 경제협력 강화와 민주화 지원 등이다.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경제의 재건문제와 관련하여 투자증대와 적자감축에 역점을 둔 것은 미국 경제의 건실화와 이에 의한 세계경제의 기여에 비추어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설정이라 하겠다. 그는 세계경제의 틀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자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는 것이다.
강대국의 정책에서 항상 유의해야 하는 것은 범세계적인 정책과 관련,자기 수정이 있으면 반드시 타국에 대해서도 주문이 있다는 것이다. 클린턴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
그가 통상을 우선순위가 높은 안보문제로 격상시킨 것은 한국을 비롯한 대미 통상국들로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전후 미국의 역대 행정부가 통상을 안보와 연계시킨 것은 클린턴 행정부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뭣을 의미하는지는 앞으로 나타나겠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그 연설에서 강조했던 것은 상호주의원칙이다. 그는 미국이 외국상품을 받아들여 개방된 교역체제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미국상품들을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상호주의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납세에도 상호주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한다. 상호주의 내용이 레이건부시 행정부 때보다는 대폭 확대,강화된 것이다.
통상문제의 안보연계는 사실상 주요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내지 보호를 시사하는 것인데 클린턴 행정부가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클린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는 『보다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나라로 변모해가고 있다』고 호의적으로 평가했으나 고무를 느낄 아무 이유도 없는 것이다. 현재 일본과 독일을 주표적으로 하고 있는 클린턴 미 행정부의 개방압력은 한국에 대해서도 전혀 늦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반덤핑 형식에 의한 자국기업 보호정책도 약화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경쟁력 강화,시장개방의 폭과 속도조절 등 포괄적이고 현명한 대응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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