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 실행 탈피 창의성 위해정부는 행정개혁의 구체적 첫 단계로 각 행정부처의 정책입안 및 업무보고 관행을 종전의 실국장 중심에서 탈피,과장급의 정책실무 입안자가 장관에게 정책 및 업무 등을 직접 보고토록 내부 업무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어갈 방침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정부는 국정개혁의 관건이 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구태개선 등 관료체제의 혁신에 달려있다는 인식아래 우선 비능률적이고 고답적인 행정보고체제와 형식을 과감히 탈피하기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의례적인 보고를 대폭 없애는 한편 장관 등 결재권자의 개혁의지가 정책실무 입안자에게 바로 전달되고 기획입안자의 창의성이 최대한 유발될 수 있도록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급 실무자들이 각 부처 장관에게 업무의 배경·성과·문제점들을 직접 설명토록 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가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김영삼대통령은 자신의 개혁구상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직사회의 비능률·관료적 비생산성부터 개선해가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관료체제의 부정적 속성인 업무의 경직성,창의성 저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보고관행부터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각 부처의 보고체제를 일선 실무자 위주로 바꿀 경우 국장급 이상 고위관리들이 업계 또는 여타 관련부서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아 보고내용이 「변질」돼온 과거의 일부 사례가 불식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실무진의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가감없이 최고정책 결정자에게 전달됨으로써 실무 공무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개혁을 위한 새정부의 3대 실천과제중 부정부패척결이 최우선 순위로 설정돼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상기시키고 『이같은 정책입안 및 결정방식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로비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부패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국장급 이상의 고위정책 관계자가 정책수립 과정에서 책임과 권한을 계속 부과받는 것은 물론』이라고 전제,『다만 이들의 간여를 가급적 줄임으로써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한 살펴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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