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이 장담해왔던 「새정부가 달라질 것」이라는 변화의 약속이 하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 앞길이 시민의 산책로로 바뀌고,인왕산이 이른 아침부터 등산객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외형적인 개방은 이미 보도되었지만 청와대의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도 많이 달라질 모양이다. 형식적이고 딱딱한 보고위주의 분위기를 부드럽고 자연스런 토론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김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부터 공언하고 있다.종래의 청와대 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는 물론 대통령이 주재하는 모든 회의는 관계자의 보고와 지시로 끝나게 마련이고 참석자의 의견개진이나 반대토론 따위는 감히 나올 수 없었다. 이처럼 무섭기만 했던 어전회의의 분위기를 깨뜨리고 김 대통령이 자유토론의 장으로 유도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환영하고도 남음이 있다. 자유와 자정의 분위기가 꽃필 수 있도록 참석자들은 충분한 공부와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참석자는 멍청하게 말없이 자리만 지키고 사회자는 자동기계처럼 방망이만 두들기는 형식적인 회의는 이제부터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이같은 자유스런 분위기를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 경호실장은 물론 안기부장과 감사원장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감사 및 수사기관의 눈치를 살필 필요없이 소신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조치이다.
청와대와 내각 등 정부운영 자체에 대한 이러한 절차적 형식문제의 개선과 아울러 김 대통령은 개혁의 본질문제에 언급 『대통령인 내가 변화와 개혁을 선도할 것』이라면서 고위공직자부터 자기 혁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통령은 그 본보기로 이날 자신의 전재산을 공개했다. 황인성총리와 감사원장 안기부장과 장관들도 곧 뒤따라 재산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밑으로 차관들이나 시도지사 등 고급공무원과 국공영기업체의 간부들에게까지 재산공개 바람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니나 공직자 전원의 청렴의지와 개혁의 결의를 다짐하는 바람의 상징이기 때문에 다들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재산공개는 이제부터 공직자나 공무원들이 이권개입이나 인사청탁 따위는 처음부터 생각지도 않겠다는 자정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권력에 기대어 이익을 도모하려는 자들에게는 이제부터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한다는 경고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모든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려는 최초의 발단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재산공개의 바람은 대통령과 행정부쪽에만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사법부쪽으로도 확산되어야 하고 입법부쪽에서도 세차게 불어야 한다.
특히 국회의 경우,의원들은 당선후 재산을 등록하게 되어있으나 이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이 많다. 공개도 되지않는 재산등록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저 시늉만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이제부터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부정부패의 의혹이 적지않은 곳이 바로 국회이기 때문이다. 양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재산공개를 위한 입법을 해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한한 여야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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