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출신등 진보적 인물 중용/안정속 개혁 감안 실무경제팀김영삼대통령은 새정부 각료인선에서 문민정부 색채를 뚜렷이했다.
자신의 개혁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다. 파격적이라 할만큼 의외의 새인물을 과감히 발탁,기용함으로써 국정전반에 걸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수 등 학자출신을 중용하고 현장 감각이 있는 의원 등 당관계자들을 대거 입각시킨 반면 관료출신을 원칙적으로 배제했음을 새각료 면면에서 알 수 있다.
이는 사회 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면서 또한 개혁지향적인 인물들로 내각진용을 갖춰 개혁정책을 밀고 가겠다는 의중이 절대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경제부처에는 관료출신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관료주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김 대통령의 시각을 엿볼 수 있게하고 있다.
개혁추진의 최대 장애가 사회 각 분야의 기득권층이라고 할때 우선 개혁정책을 집행할 각 행정부에서 부터 그 벽을 깨뜨려야 한다고 본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조각이 참신한 새 인물의 발탁으로 해서 긍정적 측면만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새 각료의 상당수가 행정경험이 부족한 인물들이라는 점에 다소 불안한 시선이 쏠리고 있는게 사실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진용이 실무행정 경험자 보다는 개혁적 새 인물로 짜인데 이어 내각도 「새인물」쪽에 치중함으로써 국정수행에 밸런스가 맞춰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이다. 특히 통일부총리와 외무장관,안기부장 및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까지 모두 교수출신이 포진한 점이 주목된다.
물론 김 대통령으로서는 취임초부터 개혁의 고삐를 틀어쥠으로써 단기간에 개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소의 모험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행정경험의 부족이 오히려 정부경영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할 수 있다.
공약한대로 안기부의 정치사찰 등 과거의 부정적 잔재를 없애기 위해 군이나 법조출신 기용관행에서 탈피,교수출신을 파격적으로 기용했다.
행정부처보다 업무가 훨씬 더 복잡하다고도 할 수 있는 서울시장에 40대 변호사 출신을 기용한 것 역시 「외부인물」에 의해서만이 내부 수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비경제부처에 비해 경제부처는 전문성과 실무능력을 감안한 인사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경제부처 각료 역시 지금까지 경제정책추진의 중심에서는 벗어나 있던 「새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안정에 개혁적 성격을 가미한 인사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신임 상공장관은 그동안 통상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일해왔다는 점에서,또 신임 재무장관은 외환·금융분야에 밝다는 점에서 경제부처는 실무경험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또 새 정부가 안정속의 개혁을 이뤄나가는데 있어 경제활성화를 필수적 과제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라고 할만하다.
새정부 첫 내각의 각료를 직업별로 보면 국회의원 6명 교수 5명 공직자 5명 여성 3명 변호사 2명 군출신 2명이며 차관에는 승진된 케이스가 2명이다. 총리를 포함,각료 25명중 의원출신이 6명이고 원외의 2명(최창윤 총무처 오인환 공보처장관)을 합쳐 민자당 출신 각료가 8명이나 되는 것은 김 대통령의 현장감각 파악능력 중시를 나타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3명 부산 1명 경기 2명 강원 1명 충북 1명 충남 3명 경북 5명 경남 2명 전북 3명 전남 3명이며 이북출신이 3명이다.
지역배려에 상당한 신경을 쓴 흔적이 엿보인다. 여성각료가 한꺼번에 3명씩 탄생한것도 역대 내각중 처음이다.
연령면에서도 40대 노동장관과 환경처장관을 기용하는 등 대폭 낮춰 이점에서도 개혁이미지를 느끼게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5·6공 각료출신이 완전히 제외된 것도 특색이다.
김 대통령은 조각을 마무리함으로써 청와대 수석비서진 구성과 이회창 감상원장 임명에 이어 개혁정책을 표방한 새정부 진용을 완전히 갖추었다. 앞으로 새정부는 청와대가 개혁정책의 입안을 주도하고 내각이 개혁정책의 집행과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며 감사원은 부정부패척결에 나서는 형태로 국정을 운영해나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김 대통령은 전면에서 이 3각축을 이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비서실이나 내각진용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듯 새인물이라해도 모두 직간접으로 깊은 관계에 있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진두지휘아래 국정이 운영될 것이 확실하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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