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내 이용계획서 내야/유휴지/상승예상 서울 상암동등/「투기」정부는 25일 투기 및 땅값 상승이 우려되는 12개 시·군·구내의 미개발토지 21만6천여평(96건)을 「유휴지」로,19개 읍·면·동을 「투기우려지역」으로 각각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건설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24일 하오 국토이용계획심의회(위원장 서영택 건설부장관)를 열어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도 2년이 넘도록 이용·개발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토지를 유휴지로 지정,해당토지소유자가 앞으로 3개월내에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관련조치를 취하라고 관할 시·도 당국에 통보했다.
유휴지로 지정된 곳은 ▲경기 연천·평택·고양군내 25건 6만4천여평 ▲인천 중구 4건 5천여평 ▲강원 속초시 14건 2만2천여평 ▲충남 천안·서산시 및 서천군 21건 1만6천여평 ▲전북 군산시 6건 2천여평 ▲경북 경주·경산시 17건 7천여평 ▲경남 양산군 9건 9만8천여평 등이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난지도개발계획에 따라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등 서울 2개동을 비롯해 부산 1개 동,대구 1개 동,광주 1개 동,경기 1개 면,전북 3개 동·면,경북 4개 읍·면,경남 4개 면·동,제주 1개 면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서울 강남구 수서동 등 53개 지역은 투기우려지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에따라 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국세청의 특별관리를 받게되는 곳은 종전 2백64개에서 2백30개 지역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이들 투기우려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감시 전담직원을 두어 가격 및 거래동향을 점검하고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유휴지·투기우려지역이란…
▷유휴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뒤 2년동안 방치한 땅중 이용·개발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땅을 정부가 유휴지로 지정할 수 있다. 땅주인은 유휴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개발·이용·처분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해당토지에 대한 협의매수에 나서게 되는데 매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수용까지도 할 수 있다.
▷투기우려지역◁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부동산가격 상승과 투기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 지정대상이 된다.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되면 국세청의 집중 감시를 받게된다. 국세청은 이 지역내 각종 부동산의 거래동향·가격동향 및 부동산관련 공공서류 발급상황을 주·월별로 점검,위장증여 가등기 미등기양도 단기양도 등 투기성거래를 정밀 추적,세금을 매긴다.□투기우려지역 변경내용
●서울
신규지정:마포구 상암동,강동구 천호동
지정해제:강남구 수서동
●부산
신규지정:해운대구 반송동
지정해제:남구 민락동,동구 좌천3 범일5동,사하구 감천동
●대구
신규지정:수성구 연호동
지정해제:달서구 신당 이곡 상인 대곡동,북구 관음동,동구 율하동
●광주
신규지정:북구 일곡동
지정해제:북구 문흥 오치 삼소동
●대전
지정해제: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 원신흥 상대 대정 학하 복용 덕명동,대덕구 목상 대화동,서구 갈마 탄방 괴정동
●경기
신규지정:평택군 포승면
●충북
지정해제:충주시 연수 종민동,중원군 앙성면,제천군 청풍 한수면
●충남
지정해제:천안시 성성동,서천군 장항읍 서면,보령군 오천면,태안군 근흥 원북면
●전북
신규지정:전주시 인후 우이동,옥구군 개정면
지정해제:전주시 여의동
●전남
신규지정:여천군 율촌면
●경북
신규지정:경상군 하양읍,칠곡군 동명면,달성군 옥포 가창면
지정해제:경산시 옥산동,구미시 진미동,울진군 북면
●경남
신규지정:삼천포시 신벽동,진양군 이반 성면,김해군 대동면,함양군 수동면
지정해제:마산시 월포동,울산시 삼산 달동,양산군 기장 물금면,창원군 내서면,거제군 신현읍,김해군 진영읍,통영군 광도면,고성군 회화면
●제주
신규지정:북제주군 조천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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