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노력을 먼저오늘 제14대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한다. 김 대통령은 나라 안팎에 해결해야할 많은 숙제를 안고 5년간 국가경영의 대장정에 들어간다. 역대정권마다 그 임기의 시작에 시대적 사명이 강조되지 않은 적이 없지만,오늘 탄생하는 김영삼정부는 지난 32년간의 파행과 경직과 통제라는 군사통치의 찌꺼기를 털어버리고 정통성있는 문민정부로 새롭게 출범한다는 점에서 그 뜻이 매우 깊고 중요하다. 우리는 김 대통령정부의 발진을 온 국민과 더불어 경축하면서,앞날에 커다란 성공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오늘 국민들이 새 정부에 거는 기대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한 것이다.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경제를 일으키고,사회를 안정시키고,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고,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게하고,법과 질서와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 바른사회를 만들고,활기있는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모든 것이 새 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이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이룩해야 할 최대의 과제는 김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이기도 한 「한국병 치유를 통한 신한국 건설」이다. 이와함께 탈냉전탈이념의 시대에 세계속에 한국의 좌표를 확고히 정착시키고,장차 통일을 주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배양·축적하는 일 역시 긴요하다.
오늘날 한국병은 정치 경제 관계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분에 심각하게 번져 나라를 중병들게 하고 있다. 부정부패,도덕의 붕괴,무사안일과 무책임,지역감정,그리고 법과 질서의 문란 등의 증세는 자못 총체적 망국병이라할 만큼 심각하다. 이를 치유하지 않는한 신한국 건설은 한낱 백일몽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존망을 배수진으로 하는 국정전반의 과감한 개혁,부정부패 척결,위법·탈세·무질서·반도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지역·계층간 갈등의 해소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 김 대통령이 선거 때부터 누누이 강조해온 과감한 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그리고 그 수행을 위한 작은 정부·강력한 대통령의 결의에 대해 기대를 갖는 까닭이 그 때문이다.
물론 한국병을 치유한다고 해서 이 사회의 모든 부분에 동시에 메스를 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집권층과 정치인들이 자정노력,즉 돈안드는 선거와 깨끗한 정치에서부터 법과 질서의 준수,특히 재산을 어김없이 등록하고 공개하는 일을 먼저 수범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공직자관료사회의 부패와 권력남용,나태와 무사안일과 무책임의 추방을 서둘러야 한다. 정치 지도자들이 검은 돈의 유입을 자계하고 관료들이 깨끗한 풍토조성에 앞장선다면 경제 사회 교육계는 물론 일반서민들까지 반국가적인 역질의 퇴치와 신한국 건설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따지고보면 신한국은 신정치에서 시작된다. 오늘날 나라 전체에 부패와 탈법과 나태와 거짓과 부도덕이 만연된 것은 썩은 정치,제 구실을 못하는 낡은 정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집권자와 정치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속이고 공약을 식은 죽먹듯 위약하는 것을 오랫동안 능사로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김영삼정부는 정치를 정화하고 투명하게 바로 잡아야 하며 국민에게 감추거나 속이는 지나간 시절의 과오는 두번 다시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최고통치권자로부터 법과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을 때 그의 모든 솔직한 호소는 만금의 위력으로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한국병 치유와 신한국 건설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틀의 개혁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부과된 역사적인 소명의 하나는 21세기에 대비,이 나라의 경제를 선진국의 대열로 도약할 수 있게 전환시키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1인당 국민소득(92년도 추정치 6천7백40달러)을 98년까지 1만5천달러로 높이겠다고 호언했다. 물론 경제성장이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수적인 성장에 있지 않다. 김 대통령이 주도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국제경쟁력 회복이다. 이를 위해서 한국경제를 환골탈태하고 거기에 맞추어 체질을 다시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현행의 경제체제,제도,운영방식으로는 안팎의 여건변화에 대처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이 극명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상품과 농수산물은 미·일·EC 등 선진국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서울 한복판에서도 선진국들과 신흥공업국·개도국들로부터 상·하로 협공을 받고 있다. 선진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은 옛날이나 다름없이 중저가 수준을 넘지못해 중국·동남아·남미 등에 따라잡히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시장여건은 더욱 가혹해지고 있다. 국내시장은 미국 등 선진국들의 거센 압력으로 보호막이 걷혀질 수 밖에 없는 한편 선진시장은 역으로 반덤핑관세 등으로 보호장벽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역부족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한국경제로서 살아남는 길은 능률향상과 합리화를 위해 과감하게 자기개혁과 혁신을 단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김 대통령이 정부의 새 출범에 따른 신선한 활력이 떨어지기전에 가능한 빠른 시일안에 「신한국」 「신경제」에서 시사된 개혁과 개선을 단행해주기를 바란다. 사실 「신한국」 「신경제」는 정책의 과제만 나열해놓았지 그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방법,시기 등 실행계획은 아직 공표돼있지 않다.
또한 금융자율화에서부터 기술개발에까지 무수한 과제들을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 추진하겠다는 것도 언급돼 있지 않다. 지금까지는 김영삼정부가 구성돼 있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 실행계획의 편성이 불가능했거나 어려웠을 것으로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제 김영삼정부가 정식 출범됐으므로 국민들은 개혁의 개혁이 올바른 우선 순위에 따라 절도있고 활기차게 추진되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김 대통령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경제불황의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둘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새 정부로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집권 5년간의 경제정책 계획의 테두리안에서 불황에 대처해야 한다. 눈앞의 불황을 타개하는데 급급해서 금융실명제,금융자율화 등의 개혁계획을 단행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를 상실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되겠다. 김영삼시대의 역사적 소명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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