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안등 성과불구 실무 역할새 정부와 현 정부의 교량역할을 자임했던 대통령직 인수위가 23일 정원식위원장의 「결산 기자회견」을 끝으로 50여일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우리 헌정사상 두번째로 구성된 정권인수팀인 인수위는 취임식 다음날인 26일 종무식을 갖고 공식 해체된다.
인수위는 차기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간에 마찰의 소지도 우려됐던 정부업무 인수작업을 별무리없이 소화,새 정부의 기본 골격을 세우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인수위는 위원들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본래적 의미의 정권인수작업에는 처음부터 한계가 주어져 실무적 역할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인수위는 지난 1월4일 인수위원 15명,전문위원 30여명 등 모두 91명의 인원으로 공식 출범,5개 분과위로 나뉘어 활동해왔다.
인수위가 그동안 벌인 활동은 크게 보아 ▲현 정부의 업무인수 ▲취임식 준비 ▲부정부패 척결 및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등 세가지로 요약된다.
인수위는 지난 1월11일부터 15일까지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33개 정부부처로부터 당면 현안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분석,검토해 김영삼 차기 대통령에게 종합보고를 했다.
이 작업은 새 정부와 현 정부 사이에 「힘겨루기」가 벌어졌던 6공 출범 때에 비해 훨씬 원활하게 이뤄졌다는게 중론이다.
특히 경부고속전철 차종선정 등 대형 국책사업들을 새 정부로 넘기는 것으로 매끄럽게 처리한 것이 두드러진다.
또 인수위는 안기부 기무사의 정치사찰 배제,통일원의 대북 정책주도 등을 새 정부의 시책으로 선정,문민정부 출범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 각 부처가 민자당의 대선공약을 그대로 자기 부처의 정책과제로 제시,「과잉충성」의 모습을 보였고 대부분 부처 기능확대를 건의하는 등 부처이기주의의 단면을 드러낸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인수위는 또 총무처와 협조,취임식 준비도 원만하게 해냈다. 인수위는 「취임식이 범국민적인 화합과 단결의 분위기속에 진행돼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정하고 과거와는 달리 전국의 모든 시·군·구(2백60개) 깃발과 여단급 군기단을 취임식장에 배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인수위는 20여일간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활성화 및 부정부패척결 대책을 구체화,지난 11일 김 차기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부정부패척결 방안과 관련,인수위가 마련한 부정방지위 설치법안이 김 차기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당정책에 넘겨졌으나 「사정기관에 대한 사정」을 강조한 것은 하나의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활성화 방안은 이미 발표된 당정책위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정부의 실행예산 편성 및 범국민적 10% 절약운동 전개,각종 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수위는 그간의 활동과 관련,『정권인수작업을 무리없이 소화하고 정권교체기에 동요나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용하고 내실있게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관계법 미비 등으로 실제 운영상에 애로가 많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같은 미비점을 보완키 위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있는 인수기구 설치와 기능을 법률로 명문화하여 정권교체 때마다 인수인계 방식이 달라지는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방안을 김 차기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인수위는 또 이 법안에 신임 대통령의 권한 발효시기와 관련한 명문규정을 두기로 방침을 정했다.<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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