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서류·행정절차·권위적태도에 불만대한상의는 22일 우리나라 기업인들은 업무상 시·도·군 등 지방자치단체를 자주 찾고 있으나 실질적 지원은 별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들을 「지역경제의 지원자」라기 보다는 「민간활동에 대한 규제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상의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8백68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이날 발표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지역업계의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기업들이 업무처리상 가장 많이 접촉하고 있는 기관은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42.4%) ▲중앙정부산하기관(21.9%) ▲경제단체와 조합(20.0%)순인 반면 실제 경영애로 사항의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기관은 금융기관(47.0%)이었고 지방자치단체라는 응답은 20.0%에 불과했다.
특히 기업들의 지방정부방문 목적은 각종 인허가업무처리가 64.6%로 으뜸을 차지한 반면 『업무협조나 기업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라는 응답은 21.6%에 그쳤다. 이같은 지방정부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업체들이 지방공무원들을 「지역경제발전의 지원자」(31.1%)라기 보다는 「민간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자」(48.2%)라고 대답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지방정부와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들은 ▲복잡한 요구서류와 행정절차(31.1%) ▲권위적 태도(17.5%) ▲공무원들의 전문지식부족(14.1%) 등을 꼽았으며 주요업무처리에 대한 재량권이나 재정능력,정보체계 등도 모두 미흡한 수준이라고 기업들은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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