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수입위축등이 원인재무부는 22일 지난해 국세징수실적은 32조1천5백59억원으로 당초 예산 32조3천6백24억원보다 2천65억원이 덜 걷혀 지난 82년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징수실적이 세입예산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국세징수 부진은 정부의 재정적자를 예고하는 적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방세를 포함한 국민 1인당 평균 조세부담액은 1백2만1천원으로 지난해에 처음으로 1백만원을 넘어섰다. 조세부담률은 전년의 18.6% 보다 다소 높은 18.9%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92년 국세잠정 실적에 따르면 항목별 실적은 내국세가 28조8천4백72억원으로 예산보다 1백52억원 미달했으며 관세는 3조1천4백56억원으로 예산보다 2천9백20억원이 부족했다. 내국세 중에서는 특히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등 신고분 소득세가 예산보다 5천1백85억원이나 덜 걷혔고 부가세도 3천2백9억원이 부족,부진한 양상을 보였다.
재무부는 지난해 경제성장률과 수입실적이 예산편성시의 8%와 8백65억달러에 비해 5%내외와 8백18억달러로 각각 위축됐고 토지관련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전년보다 1.27%가 오히려 하락,예산을 밑도는 저조한 국세징수 실적의 세가지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국세징수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근로소득세는 전년실적보다 41.9%,당초예산보다 19.3%가 더 걷혔다. 이는 근로자수가 1년사이에 22만명 증가한데다 임금이 지난해 9월 현재 16.0%가 상승,과세대상에 새로 편입된 근로자수가 43만명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상속세는 재산평가에 공시지가를 적용(91년 시행)한 효과가 본격화함에 따라 전년보다 32.8%,예산보다 21.3% 증가한 4천3백33억원이 걷힌 반면 토지초과이득세는 전년보다 36.0%,예산보다 39.1%가 감소한 1천2백18억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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