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과율」 인상/평균 10%로… 지급연령도 63∼65세로

◎기획원 추진정부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퇴직시기가 늦추어지는 추세를 감안,국민연금의 갹출요율을 현행 6∼9%에서 평균 10% 수준으로 인상하고 연금급여 개시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3∼65세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22일 「사회복지 시책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안」을 발표,현재 5인이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전국민에게 확대하는 한편 오는 2007년부터 본격적인 연금지급이 시작될 국민연금의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갹출요율과 연금지급 개시연령 등 연금구조를 재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노령화와 맞벌이 추세 증가에 따른 노인 영아 유아 아동 복지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 「실버산업」 및 「보육산업」에 대한 민간참여를 적극유치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사회복지 행정권한을 지방사치단체에 대폭 이양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도 복지행정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연말 현재 2천5백명인 사회복지 전문용원을 금년중 3천명으로 5백명 증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