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 출범하는 김영삼정부는 그들 스스로 그들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를 통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삼 차기 대통령은 무수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국기와 관련된 필요 불가결한 공약은 부정·부패의 척결과 경제의 국제경쟁력 회복이다.국민의 기대도 여기로 집약된다. 문제는 이 양대과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간단한 문제들이 아니다. 부정·부패척결은 우리의 역대 정권들이 모두 요란스럽게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고 국제경쟁력 회복은 경제뿐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의 개선까지 요구되는 국력의 총체적인 경쟁력 향상과 관련되고 있어 나라의 총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도 소요된다. 발상에서 행동에 이르기까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역사의 혁파적인 국면전환에는 기폭제가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진수하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바로 이런 기폭제의 하나가 금융실명제의 실시라고 확신한다. 김영삼 차기 대통령은 『안정속의 개혁』을 내세우면서 『개혁이 없으면 안정도 없다』고 강조해왔다. 문민정부라는 그것만으로도 지난달의 「비문민정부」와 비교해서는 혁신적이다.
한마디로 김영삼정부는 개혁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김영삼정부가 김영삼정부답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김영삼정부의 「신한국」 「신경제」의 정책 청사진은 명백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 차기 대통령은 한 경제담당 측근은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청와대 경제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 실명제 준비기획단(가칭)을 발족해 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화할 방침이다』고 전한 것으로 보도됐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모든 정보에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증시에서 뚜렷한 악재도 없는데 「큰손」이 대거 이탈,장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금융실명제 3월 전격 실시설」 때문이라는 것이다. 증시의 주식거래가 활력의 감퇴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돼도 세금없이 증여,상속이 가능한 국토개발채,도시철도채,지역개발채 등 무기명 장기저리채권은 매물이 달릴 정도로 「사자」가 왕성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동면상태에 있어온 상가와 재개발 아파트 입권의 거래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한다.
역설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는 증시의 루머처럼 금융실명제가 3월안에 전격적으로 실시됐으면 한다. 금융실명제가 거론될 때마다 자금의 해외도피와 증시이탈,부동산투기 등 부작용을 들어 신중론이 제기돼왔으나 국민경제를 언제까지나 지하경제의 인질로 묶어둘 수는 없는 것이다.
금융실명제 실시는 빠를수록 좋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