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법조인” 인권옹호 전력/9개사 법률 고문… 인권연 일도/송명관씨/고령도 잊은채 사건변론 동분서주/강안희·정기승·황선당씨/재일교포 권익보호 끝없는 열정/신창동씨오늘날 자유민주주의국가는 모두 행정·입법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을 제도화하고 있고 우리 역시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법부는 한동안 정치권력앞에 위축돼 국민들로부터 혹독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어려운 시기에도 서울형사지방 법원장들은 흔들리는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고심했다. 주요 시국사건 등을 1차적으로 심판하는 소속법관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격변기에는 특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런 만큼 사법부에서 서울형사지법원장은 대법관에 이르는 관문의 요직으로 불린다.
지난 63년 7월 서울지방법원이 민사·형사법원으로 분리되면서 이 자리를 거쳐간 원장은 초대 주재황씨이후 현직 이정락 법원장까지 모두 16명.
이중 「사법부의 성좌」로 법관의 최고 영예인 대법관을 지낸 사람이 주재황 강안희 임항준 유태흥 윤운영 이정우 김형기 정기승 황선당 안우만씨 등 10명이나 되며 유태흥씨는 81년 4월부터 5년간 대법원장을 지냈다.
역대 서울형사지방법원장중 이정우씨는 법무장관,안우만씨는 법원 행정처장,이영모씨는 서울고법원장으로 현재 공직에서 활동중이다.
이들의 평균 임기는 2년이며 2대 강안희씨가 3년7개월로 최장수를 기록했고 11대 정기승씨는 8개월로 최단명이었다.
현재 서울형사지법원장은 본원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의정부 등 5개 지원,순회심판소의 형사사건 재판 등 사무를 지휘,감독하고 있다.
이와함께 본원에 접수된 사건을 배당할 뿐 직접 심리하지는 않는다.
서울형사지법원장은 중요사건에서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양심에 따라 심리할 수 있도록 외압을 막아주는 일도 중요한 임무다.
서울형사지법원장의 고심은 수석부장판사가 일부 분담하고 있다.
수석부장판사는 5공 시절 검사들이 보안을 필요로 하는 비밀영장을 발부받던 창구로 권력기관의 무언의 압력과 사법부 안팎의 따가운 눈총을 동시에 받았다.
80년대 중반이후 수석부장을 거쳐간 사람은 안우만 법원 행정처장 박만호대법관 손진곤 안기부 1차장 정상학 대구지법원장 이철환 부산지법원장 등이다.
수석재판부의 재판장을 겸임하고 있는 수석부장판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등을 맡곤 했다.
6공 들어서도 문익환목사 방북사건,수서비리사건,안기부 직원 흑색선전물 배포사건 등이 수석 부장판사에게 배당됐다.
또 수석부장판사들중 형사법원장을 거쳐 대법권·대법원장 등에까지 오른 경우도 더러 있다.
사법부 독립을 판단하는 1차 시금석으로 평가되는 역대 서울형사지법원장들은 현재 대부분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재황◁
초대 서울형사지법원장을 거쳐 서울민사지법원장 대법관 중앙선관위원장 헌법위원장을 지냈던 주재황씨(75)는 을지로6가에 있는 동대문 합동법률사무소에 매일 출근,변호사일을 하고 있다.
광복직후 교편을 잡았던 서울대와 고려대의 제자들과 함께 환담하는게 큰 즐거움중의 하나이다.
매일 상오 5시면 일어나 안암동 자택주변을 산책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강안희◁
재임기간중 「교수법원장」이라고 불릴 만큼 엄격한 법해석을 강조했던 강안희씨(78)는 정년퇴임후 이영섭 전 대법원장,주재황씨와 함께 동대문 합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매일 자택 주변 와우산을 오르고 일요일이면 북한산을 등산하는 것으로 건강을 지키고 있다.
지난 52년 부산 정치파동때 서민호의원이 육군대위를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의 재판을 맡아 정당방위를 인정,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유명한데 요즘도 후배들에게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신념을 가진 법관리 되라』고 강조한다.
▷송명관◁
71년 사법파동으로 공직을 떠난뒤 변호사를 개업,오랫동안 공익법인 등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송명관씨(73)는 현재 한국인권옹호연맹 감사도 맡고 있다.
매일 상오 9시께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법률사무소에 출근했다가 일찍 퇴근,실내 골프연습장·수영장 등에서 건강을 다진다.
롯데칠성·에스콰이어 등 9개 회사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한달에 2번정도 필드에 나간다.
▷윤운영◁
81년 대법관을 지내고 서울 종로구 관수동에 법률사무소를 내 활동하고 있다.
윤운영씨(72)는 소송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고 공증 및 자문역만 맡고 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해 건강이 좋으며 주말이면 서울 근교 산행을 즐긴다.
고향(황해도 옹진) 친구들 및 동료변호사들과도 자주 어울린다.
▷신창동◁
사회적 격변기였던 지난 78년부터 서울형사지법원장을 지냈던 신창동씨(68)는 변호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재일교포 권익문제 등을 협의키 위해 결성된 한·일 변호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제판례 공동연구모임 등으로 매년 2차례씩 일본을 방문한다.
매달 세번째 토요일에 만난다고 해서 「제3토회」로 명명된 모임에 나가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과 골프를 즐긴다. 지난달 대한변협회 회장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하기도.
▷정기승◁
8개월간의 서울형사지방법원장 경력 때문에 대법권 재직시 사상초유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사태까지 겪어야했던 정기승씨(65)는 한남 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법조계에 큰인물을 많이 탄생시킨 고시 8회 출신. 소탈한 성품은 여전하다.
매일 상오 9시께 사무실로 나가 하오 5시께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가끔씩 즐기는 골프는 수준급.
▷황선당◁
85년 미 문화원 방화사건 등 공안사건이 폭주했던 때 형사지방법원장을 맡았던 황선당씨(57)는 대법원 판사를 거친뒤 변호사를 개업했다.
재조당시 꼼꼼한 사건처리로 유명해서인지 후배들에게도 늘 신중함을 강조한다.
이밖에 임항준씨(74)는 영등포의 대양 종합법률사무소에 1주일에 한번 나가는 것외에 요가,체조 등으로 건강을 관리한다.
91년 1월 담석증 수술차 한때 입원하기도 했으나 지금은 완쾌해 건강한 편.
임기호씨(73)는 강남구 신사동의 법률사무소에 매일 나가고 성북동 일대를 산책하는 것으로 건강을 유지.
유태흥 전 대법원장(74)은 적을 두고 있는 「광화문법인」에는 거의 나가지 않고 조용히 보내고 있다.
김형기씨(64)도 서초구 한남 합동법률사무소에 나가는 것 외에 외부와 별다른 접촉없이 지내고 있으며 장상재씨(57)는 부산고법원장을 마치고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개업했다.<정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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