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침체 가속화 우려/의견서 제출/증시등 자생력 회복 우선을”/경제계,당국 입장 조속표명 촉구새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금융실명제 실시를 집권초기에 전격적으로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재무부가 금융실명제 조기 실시에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차기정부 경제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무부는 김영삼 차기 대통령 경제팀의 요청에 따라 「금융실명 현황과 재무부의 입장」이란 의견서를 지난 17일 새 정부 경제팀 고위관계자에게 제출,『현재의 경제여건에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 의견에서 지난해 하반기이후 경제성장률이 2∼3%로 떨어지는 등 실물경제가 현저히 둔화돼 있는 현 시점에서는 금융실명제보다 경제활성화가 급선무이며 금융실명제를 곧바로 실시할 경우 실물경제가 더욱 침체국면에 빠져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권시장도 아직 자생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의 부담을 견뎌내기 어려운 상태이며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경우 모처럼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실세금리마저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시기는 실물경제가 어느정도 탄탄한 회복궤도에 오른 후로 미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88∼89년 제2차 실명제 추진때 준비했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해본 결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게 알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실명제가 실시되면 특정한 금융거래자뿐 아니라 모든 금융겨래자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공약사항인 금융실명제의 실시여부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계뿐 아니라 전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새 정부의 개혁그룹내에서도 「즉각 실시」와 「단계적 실시」로 견해가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권시장에서는 최근 새 정부 출범 즉시 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실시된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주가가 급락세로 돌아서고 재계와 금융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과거 5공과 6공 초기에도 금융실명제 실시를 내걸었다가 제대로 추진하지도 못한채 금융시장의 대혼란만 초래,국가경제력으로 엄청난 부담을 치렀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계의 동요가 더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새 정부 당국의 조속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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