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궤적을 달리하여 되풀이 된다고 한다. 요즈음 미국이 그런 것 같다. 미국 정치에서 지금까지 「증세」는 각급 선거에서 「낙선의 보증서」로 통해왔다. 그래서 현역이나 예비 정치인들에게 증세는 금기였다. 그런데 국민들의 증세혐오증이 이제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클린턴 미 대통령이 지난 18일 발표한 종합경제 개혁안은 증세와 재정절약을 골자로한 미국경제 재건책이다. 계획대로 실천되기만 하면 미국의 재정적자가 구조적으로 개선되고 또한 국제경쟁력도 붙게 돼있다. 그러나 상하 양원과 여론에서 통과되고 수용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특히 클린턴 경제개혁안은 증세에 역점을 둔 것이다. 연간소득 14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세율을 31%에서 36%로 올렸고 25만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10%의 부가세를 더 붙이겠다는 것이다. ◆클린턴 증세안이 「있는 자」애 대한 세부담을 크게 늘려놓는 것은 사실이다. 그 자신 연간소득이 백만달러 이상되는 미 NBC TV의 인기 코미디언 제이 레노는 부자에게 세금을 중과한다고 해서 클린턴 대통령을 로빈 후드라고 비꼬았다. ◆클린턴 대통령은 감세를 경제활성화 주요 수단으로 생각했던 레이건 대통령의 공급측면의 경제학(레이거노믹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다. 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발족하며 감세정책을 채택했을 때 미 여론은 열광적이었다. 중산층과 고속득층은 중세의 압력으로부터의 해방감을 즐겼다. 그러나 공화당 행정부 12년 사이에 사정은 달라졌다. 감세가 레이거노믹스의 구상대로 저축증대이자율 인하투자증대물가고 없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적자증대와 경쟁력 약화만을 결과했다. 이번 클린턴 증세안에 58%가 지지를 나타낸 것은 레이거노믹스에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겠다. ◆미국이나 그 체제의 강점은 「견제」와 「균형」에 있다. 이에 따라 과오는 지나치기전에 수정이 된다. 우리에게도 자체 수정장치의 배양이 아쉽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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