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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내년 탄소세 도입땐/12년간 12조 경제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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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내년 탄소세 도입땐/12년간 12조 경제손실

입력
1993.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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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분석… 수출차질도 94억불무협은 선진국들이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내년부터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2005년까지 12년간 총 94억달러의 수출차질이 발생하고 매년 0.4%씩 국내총생산(GDP)이 감소,12조원의 국내 경제손실이 초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19일 발표했다.

무협이 철강협회 자동차협회 등과 공동으로 미국의 경제예측기관에 의뢰해 작성,이날 발표한 「선진국의 환경규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이후 우리나라의 수출은 2005년까지 연 평균 7억9천만달러의 차질을 빚어 12년동안 총 94억8천만달러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진 각국의 탄소세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의 수입물가는 매년 5%,국내 소비자물가는 0.7%씩 추가 인상되고 국내 고용은 12년간 총 9만2천명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수지도 타격을 받아 12년동안 2백90억달러나 악화되고 이 결과 오는 2005년의 국내 순외채는 3백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고 무협은 밝혔다. 산업별로는 2005년까지 국내 자동차의 수출이 10만7천대,국내 수요는 18만5천대 감소하는 반면 석유화학제품은 56만톤,철강제품은 32만톤의 추가 수출증가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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