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겹쳐 경제교류등 악영향/새 정부 대북정책 변화여부 관심19일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가 발효된지 1년이 되었다.
지난해 2월1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남북한 총리가 국내 절차를 거친 합의서를 교환,이를 발효시켰을 때 남북한 관계의 전도는 밝은듯했다.
실제로 남북한은 지난해 9월의 8차 평양 고위급회담까지만해도 합의서 이행에 비교적 순조로운 진도를 보였었다.
기본합의서의 세부실천지침인 「부속합의서」 3개가 지난 8차 회담에서 모두 채택됐다.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등 부속합의서는 남북간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항목들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부속합의서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만들어진 기구가 3개 분과위원회. 기본합의서 발효후 곧 구성,가동에 들어간 정치 군사 교류협력 등 3개 분과위는 전체회의 위원장 접촉 분과위원 접촉 등 다양한 형태의 만남을 통해 양보와 협상의 대화자세를 익혀갔다.
부속합의서가 채택된뒤에는 남북간에 「공동위」 운영을 위한 대화가 시작되도록 되어 있다. 정치부문의 화해공동위,불가침문제를 다룰 군사공동위,교류협력분야의 경제교류·사회문화공동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현재 이들 4개 공동위는 구성만 돼있고 가동은 채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기본합의서 발효후 곧 개소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도 빼놓을 수 없는 기본합의서의 「작품」이다.
이처럼 진전국면으로 이어지던 남북관계는 8차 평양 고위급회담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에 들어서고 있다.
그 첫번째 원인은 북한의 핵문제.
비핵화 공동선언에 의한 남북 상호 핵사찰 실시문제를 둘러싼 남북간의 입장차이가 남북관계 전반에 난기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게 우리측의 요지부동한 자세이다. 핵문제 해결은 남북 상호 핵사찰 실시를 전제로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따라 남북 경제교류가 동결됐고 인적교류도 극히 제한된 범위로 국한됐다.
북측도 강경한 자세를 수그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열리기로 돼있던 9차 고위급회담을 거부해 버린 것이다. 또 11월초부터 잇따라 첫 회의를 열기로 돼있던 4개 공동위에도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해 버렸다.
이에 대한 우리측의 대응도 단호한 상태이다. 누차 시사해왔던 「93팀스피리트 훈련재개」를 올초 공식 결정,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앞서 지난해말 터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은 북한측의 이중적 자세를 분명하게 해준 사건으로 남북관계에 악재로 작용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관계는 합의서 채택이전의 「대립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양태를 띠고 있다. 성명전,상호 비방 등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간에 이같은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왜냐하면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측의 경우,내주면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대북 정책기조는 일단 보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권중시,핵문제·이산가족문제 우선 해결방침 등이 북한측의 대남 자세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좌진들 사이에서 『핵문제가 남북관계를 너무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북측의 사정도 매우 복잡하다. 수년에 걸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렵다. 김정일 당비서가 권력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풀고 주민들의 배를 우선 채워줘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말의 당정개편에서 실용파가 다수 등용된 점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어쨌든 남북문제 해결의 열쇠는 북측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대현안인 핵문제의 타결이 남북간 타협의 부산물이 될지,국제적 압력에 따른 굴복의 결과가 될지는 북측이 결정할 문제이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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