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5년내 반감/“감세 공약 뒤집은 정책” 중산층 반발클듯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17일밤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1시간에 걸쳐 발표한 시정연설에 대해 민주당측은 「용기있는 제안」이라는 찬사를 보냈지만 공화당측은 「미국의 본질을 이해못하는 세금인상,지출증대의 낡은 민주당 전략일 뿐」이라는 비난을 퍼부어 미국이 찬반양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클린턴의 이날 연설은 공식적으로는 전통적으로 써오던 「연두교서」(State of Union Message)라는 말 대신 「새로운 방향」(A New Direction)이라는 제목이 붙은 「의회 합동회의에 보내는 연설」(Address to the Joint Session of Congress)로 명명됐는데 과거의 연두교서와는 달리 경제문제 하나만을 다룬 것이 특징이었다.
외교·안보·이념 등의 문제는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외국」이라는 말이 유일하게 쓰여졌던 것은 미국내에 거주하는 외국기업의 경우였는데 이들에 대해 정부는 효과적인 세금정책을 통해 미국에서 누구라도 내야 할 만큼의 세금은 내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클린턴 연설에 앞서 백악관 예산국장 레온 파네타는 백악관 기자실에 나와 시정연설 내용에 관한 배경설명 회견을 갖고 미국내 외국기업에 대해 이전가격세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 있는 외국기업들이 본국과의 결재과정에서 이전가격을 조작해 세금을 축소하는 사례를 중시하면서 이의 방지를 위한 벌금규정을 강화하여 1994년 한해동안에만 2억5천만달러 상당의 세수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의 실시로 미국정부는 93∼98년 사이에 무려 38억달러의 세수증대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린턴의 이날 연설은 세금을 많이 거둔후 이를 장·단기 투자에 돌려 미국경제의 영화를 되찾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인소득 연 14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와 연 1천만달러 이상의 기업소득을 올리는 대기업으로부터 대부분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한편 영국처럼 에너지열량 단위세(BTU)를 신설해 가난뱅이에서 부터 부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휘발유세·전기세·가스세 등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에너지세는 1994년 6월에 제정될 예정인데 한가정당 월 15달러 이하로 세금을 무는 효과를 내게돼 있다. 이 에너지세는 전국민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중산층에게 세금을 물리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거둔 세금은 단기 경제회복정책 또는 장기 경제성장정책에 쓰일 예정이다. 단기 경제자극정책에 3백10억달러,장기 건설계획에 1천6백억달러 등의 거대한 돈을 들여 지속적인 장·단기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클린턴 대통령은 밝혔다.
클린턴 경제정책의 또다른 분야는 바로 재정적자를 대폭 삭감하는 일이다.
클린턴은 자연 소모인력의 보충폐지,불요불급비의 삭감 등을 통해 5년이내에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재정적자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클린턴의 제안을 환영일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만일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고 이 세금으로 정부가 직접 투자하거나 선별적 기업지원을 하게 되면 이는 민간산업계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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