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정책 변혁예고… 실명제엔 거부감/은행 통폐합으로 대형화·겸업허용등 예상차기 정부는 집권 5년동안 어떤 스타일의 경제운영을 할 것인가. 경제정책의 핵심요직 가운데 하나인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에 박재윤 전 서울대교수가 임명됨으로써 「Y노믹스(김영삼 경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부총리와 재무부장관이 아직 임명되지 않았지만 이 두자리도 박 수석내정자와 호흡을 같이 할 인사가 맡을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김영삼 차기 대통령의 통치철학과 박 수석의 성향으로 보아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개혁을 통한 「신 성장 드라이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수석은 개혁주의자임에 틀림없으나 6공 1기에 개혁정책을 주도한 문희갑 경제수석(당시)과는 스타일이 판이하게 다르다. 그는 성장론자이면서 기존체제를 최대한 존중하는 현실적 개혁론자이다. 이런 점에서 6공1기 정부가 안정기조속의 개혁정책을 추진했다면 차기 정부는 성장기조속의 개혁정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개발독재체제 아래서 만들어진 현재의 금융제도와 세제로는 새로운 성장정책을 추구할 수 없다』며 『민주화와 개방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금융개혁과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의 주요 타깃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현 정부는 형평복지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체제도전적인 개혁을 시도하다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반면 차기 정부는 실명제 등 과격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질서를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신성장 드라이브정책을 추구하는 기존체제 존중식의 개혁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적어도 박 수석의 성향만 보면 그렇다. 박 수석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인물이다.
○…재정금융정책에 상당한 개혁강풍이 예상된다. 화폐금융론을 전공한 박 수석의 평소 지론은 ▲통폐합을 통한 은행의 대형화 ▲은행중심의 겸업주의 허용(한 금융기관이 증권 단자 보험 등의 기능을 동시 수행) ▲총통화(M2) 중심의 통화관리 개선 ▲금리자유화 ▲능동적인 시장개방 및 경쟁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박 수석의 개인소신이 경제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이나 향후 금융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조세제도와 예산제도에 대한 수술도 신 성장 드라이브 정책의 추구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가 입안하여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청와대 경제수석의 경우 전통적으로 경제기획원 간부나 경제기획원의 산하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및 교수출신 등 신 경제기획원 인사가 차지했으나 이번에는 신 재무부 인사가 임명된 것도 향후 경제개혁 추진의 방향과 정부조직 기능재편 등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 하다. 가장 힘센 경제부처라는 재무부가 「집도」의 대상이 될지 아니면 명실공히 경제정책 운용의 중심기관이 될지 아직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재무부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리라는 것만은 분명하다.
박 수석은 재무부의 장단점과 속성을 속속들이 알고 있다. 박 수석은 재무부 산하의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비롯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과 금융연구원장을 역임했고 한국금융학회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지난 88년 한은독립 논쟁때는 재무부편을 들기도 했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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