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계절적 변동 15%내 억제/농수산부 국회자료

농림수산부는 18일 쌀값의 계절적 진폭을 15%선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농림수산부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양곡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수확기와 단경기간의 쌀값의 계절적 진폭을 15%선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미의 방출가는 1년내내 같다.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산지 쌀값이 오르면 즉각 정부미를 대량 방출해 쌀값을 1년내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왔다.

농림수산부는 또 민간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양곡도매업이나 가공업을 허가제에서 신고제 및 등록제로 전환,이들 업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