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핵재처리실험 필요”/마사회 농수산 이관 요구/농수산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행정위/14개 상임위 질의·답변국회는 18일 외무 통일·행정·내무 등 14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틀째 상임위 활동을 계속했다.

이날 행정위는 ▲동력자원부를 상공부에 흡수시키고 ▲체육청소년부와 문화부를 통합해 문화체육부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의원들이 상정을 반대하며 퇴장하는 등의 진통을 겪었다.

행정위는 절충끝에 간담회를 열어 타당성 문제를 검토키로 하고 하오 늦게 가까스로 법안을 상정,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다.

재무위서 박은태의원(민주)은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가 관세율표에 40%로 규정돼 있는데도 관세법 규정(제30조)에 따른 면 조치를 적용하는 바람에 92년말 현재 시장점유율이 5.2%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수입담배의 국내 판매가격이 미국이나 일본의 반밖에 안되는 모순을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에서 최세창 국방장관은 『현 시점에서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 여부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나 국내 원자력에너지 사용실태로 보아 핵재처리시설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농림수산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 체육청소년부 소관인 마사회를 농림수산부로 이관시킬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