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대결국면 초래 위기”/미 하원 외교위 청문회

◎유엔통한 강제사찰 준비해야【워싱턴=정일화특파원】 미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리 해밀턴)는 17일 아시아문제 전반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갖고 도널드 자고리아 교수(컬럼비아대)의 『북한 핵위협은 조만간 대결의 국면을 초래할 위기에 있다』는 내용의 증언을 포함한 4명의 전문가 증언을 들었다.

자고리아 교수는 아시아지역의 안전문제와 관련,『동아시아에서는 첫째,2개의 중국과 2개의 한국의 분규가 존재하고 있고 둘째,스프래틀리(남사군도) 등의 영토분쟁 셋째,캄보디아 사태 등이 대단히 불확실한 정치상황에 놓여있다』고 분석하고 『이중 북한은 최근에 있는 핵사찰 거부의 문제에 따라 조만간 국제사회와 어떤 형식이든 대결을 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와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아시아정책중 최우선 순위의 하나는 핵 및 미사일 확산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를 위해 중국 및 북한을 핵 및 미사일 무기통제체제에 끌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최근 핵개발 장소로 의심되는 2곳의 핵물질처리장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거부한바 있으며 만일 평양이 이를 계속 거부하는 경우 IAEA는 유엔안보리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고리아 교수는 이같은 IAEA의 조치는 중대한 국제선례가 될 것이며 미국은 강제사찰을 위한 준비를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