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업종 전환업체/조세감면혜택 부여

재무부는 17일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키 위해 사양업종을 유망업종으로 전환하는 업체에 대해 조세감면혜택을 주는 방안을 올해안에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재벌기업에 대해서는 손비인정범위를 축소하고 조세감면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재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채의 판매방식을 지금까지의 인위적인 배정에서 입찰방식으로 개선하고 국채전문딜러로 육성키로 했다. 신용카드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신용카드업법을 개정,선불카드와 직불카드도 도입키로 했다.

금융기관 예금자의 보호를 위해 가칭 「전자금융이체법」을 제정,예금 불법인출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의 연내 공개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