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총리인준·「용공특위」 연계/국회 12개 상임위 열려국회는 17일 법사·내무·재무 등 12개 상임위원회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별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뒤 소관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3당 3역 회담의 결렬로 의사일정이 불투명했으나 민주당이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19일까지 상임위를 가동시키고 총리인준을 비롯한 20일부터의 일정을 「용공음해 및 대통령선거 부정조사특위」 구성과 연계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가까스로 정상화됐다.
이날 재무위에서 김원길의원(민주)은 『증시안정기금이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선거기간중에 증시에 무리하게 개입,선거에 영향을 끼쳐왔다』고 주장한뒤 그 증거로 ▲14대 대선투표 직전인 지난해 12월27일 김영삼후보의 증시방문에 맞추어 폐장 5분전 1천억원의 매수주문을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9포인트 상승시켰고 ▲14대 총선기간인 지난해 3월16일부터 23일까지 1천2백60억원을 집중 투입해 주가하락을 방지한 것 등을 지적했다.
또 박태영의원(민주)은 『1·26 금리인하조치로 30대 재벌그룹의 금융비용경감액이 1조6천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1·26 금리인하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규정완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은 재벌그룹들에 대한 특혜조치로서 대선후 재벌에 대한 선심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문화공보위에서 박지원의원(민주)은 『예술의 전당이 시설공사도 마무리하지 않은채 예정보다 앞당겨 개관한 것은 6공화국의 치적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라고 묻고 개관즉시 6개월간 휴관했다가 오는 1월에 재개관하는 이유를 추궁했다.
국방위에서 이현우 안기부장은 남조선 간첩단사건 수사에 언급,『조사대상자중 국회의원은 한명도 없었으며 안기부가 정치인 관련선을 퍼뜨린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용만 재무장관은 재무위 답변에서 금리자율화와 관련,『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한 여신,2년이상 장기수신,2년미만 회사채와 2년이상 금융채 등에 대해 2단계 금리자유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94년에는 정책자금 등에 대한 3단계 자율화를 실시하고 97년이후 국공채 등에 대해 4단계 자율화를 추진,금리를 완전자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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