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고비마다 논쟁 ”허송”/성장·물가·수지등 모두 악화6공 경제 5년의 평가는 「외화내빈」으로 요약할 수 있다. 6공 경제는 국민총생산 등 외형적 지표만을 보면 괄목할만한 성장을 실현했다. 그러나 정권 중반기의 부동산투기 열풍과 후반기의 거품경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고 말았다.
6공 경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는 매우 크다. 전도양양한 「아시아의 용」을 지렁이로 전락시켰다는 혹평과 함께 노사분규 등 숱한 내환과 통상압력이라는 외풍속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은 그래도 대단하다는 지적이 공존하고 있다.
6공 경제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외형적인 경제지표가 집권 후반기에 들어 악화됐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 경제정책의 운영스타일에 있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아무리 나빴다 할지라도 정부가 일관성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갔더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 때문이다. 기업과 근로자 일반국민 등이 불쑥 닥친 민주화정국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정부와 여당마저 인기정책만 남발하면서 중심을 잃고 말았다.
경제부처들은 집권기간내내 『총론 찬성,각론 반대』라는 도그마를 극복하지 못한채 하고 한날 밥그릇싸움을 벌였다. 특히 중요한 고비마다 경기논쟁이나 금리논쟁 등으로 허송세월,경기정책을 실기하는 우를 저지르고 말았다. 경제정책의 기조가 짧은 기간동안에 성장개혁성장안정 등으로 극과 극을 왔다갔다 했다. 6공 5년동안 부총리와 재무장관 청와대 경제수석이 각각 4번씩이나 바뀐게 이를 반증하고 있다.
6공정부는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정책사항들을 너무 안이하게 결정하고 이를 또 너무 쉽게 번복(백지화),정부정책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자초했다. 금융실명제 실시번복,제2이동통신 사업자선정 백지화,종합금융사 신설 백지화,금리자유화(88년),「12·12 증시부양조치(89년)」,「4·4 경기부양조치(90년)」,구 소련에 차관제공(30억달러),신도시건설,5·8 부동산조치 등은 모두 6공이 저지른 졸속 경제행정의 표본이다. 이같은 과오는 한마디로 리더십의 부재가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어려움도 많았다. 6공정부는 개발독재의 부산물인 소외계층의 형평욕구를 어떤 식으로든지 수용하면서 적정성장을 이룩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안고 출발했다. 대규모 노사분규와 농민시위 등 소외계층의 자기몫찾기 운동이 폭발했고 정치권의 입김이 노골화되는 등 민주화비용을 톡톡히 치렀다. 이 와중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통상압력이 전에 없이 강화됐다. 경제운영의 여건이 무척 나빴던 것이다.
그럼에도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제성적표는 아주 근사해 보인다. 우리 경제는 6공 5년동안 연평균 8.4%의 높은 실질성장률을 달성했다. 1인당 국민소득도 87년 3천1백10달러에서 92년에는 6천7백달러(추산)로 약 2.2배 증가했다. 후생복지 수준도 전반적으로 상당히 향상됐다. 자가용승용차 보유대수가 87년 72만대에서 92년에는 3백26만대로 무려 4.5배 늘었다. 또 주택보급률은 69.2%에서 76.0%로,상수도 보급률도 70.0%에서 81.0%로 높아졌다.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87년 3.6㎏에서 91년에는 5.1㎏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의 경우 평균으로는 양호한 것 같으나 집권 후반기에는 적정성장률 이하로 떨어져 내용적으로는 대표적인 경제실정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수지에 있어서도 집권초기에는 대규모 흑자를 나타냈으나 중반이후에는 대규모 적자로 반전하여 총외채가 증가했다. 물가도 마찬가지로 중반이후부터 크게 상승,서민들의 생활을 쪼들리게 했다. 어렵게 잡아놓은 3마리의 토끼(적정성장,물가안정,국제수지 흑자)를 일시에 놓쳐버린 꼴이다.
6공정부는 5공이 넘겨준 과실로 외형상의 체면치레는 겨우 했지만 개혁도 성장잠재력 배양에도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6공정부가 북방경협의 길을 터 우리 기업의 시장을 넓혔고 남북경협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대표적인 치적으로 평가된다. 또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30대 재벌의 상호지급보증을 제한한 것도 획기적인 대재벌정책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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