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활동관련 인·허가업무/규제일변도 탈피를”

◎상의,차기정부에 정책건의대한상의는 16일 생산활동과 관련된 각종행정 규제를 간소화하고 생산목적의 부동산 이용·보유에 관한 규제도 완화해 줄 것을 차기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운용 방안에 관한 제언」에서 『6공은 경제팀에 따라 초기엔 과도한 고도성장을,후기엔 지나친 안정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의 일관성 유지에 실패했다』며 『차기정부는 제조업 중심의 적정성장 기조 위에서 국민경제를 관리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일변도의 인·허가,여신,조세,부동산제도 등이 간소화돼야 한다며 ▲기업활동에 관련된 행정절차 합리화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축소 ▲비생산 부문의 중과세 ▲생산목적의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대한 배려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