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내치… 민주화 성과 퇴색/잇단 정쟁·비리로 「불신」 키워/북방·남북관계 개선 “큰 치적”6공 5년은 과도기였다. 6공의 주역인 노태우대통령도 스스로 그렇게 규정했다.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에로의 이행기였다는 시대적 특성은 노 정권 5년의 공과를 평가·결산하는데 있어 바탕에 깔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공은 한계를 극복했다는 점에서 더 빛날 수 있다. 반면 과는 과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못했다는 면 때문에 부각될 수 밖에 없다.
6공 내치의 치적으로 민주화의 신장 및 정착이 우선 지적된다.
30년에 가까운 「군사통치」 기간동안 사회 곳곳에 배어있던 권위주의가 청산되고 자율적 분위기가 성숙된게 사실이다.
지난해 3·24 총선과 12·18 대선에서 민주화는 쟁점 자체가 되지 못했다. 「민주」대 「반민주」 구도가 이젠 불식됐다는 평가가 나올만하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도 노 대통령의 민주적 신념과 소신에 의한 결과인지 아니면 시대적 추세에 순응하여 어쩔 수 없이 따른 것인지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있어야 할 권위의 실추와 사회기강 해이,총체적 부패구조,경기침체,정치의 표류 등 그 대가가 너무도 컸기 때문이다.
6공은 출범직후 치른 13대 총선에 따른 여소야대 정국의 출현으로 출발부터 불안했다.
6공정부는 정국 주도권을 상실한채 과도기적 현상으로 나타난 계층·집단간 갈등과 욕구분출,노사대립에 허둥대야만 했다. 이런 한계가 있었다해도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노 대통령이 과연 과도기적 소명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처했느냐는 점일 것이다.
직선 대통령으로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무대였던 과거 청산문제를 유야무야시킴으로써 오히려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좌초했다. 떼밀리듯 열렸던 5공 청문회는 국민과 야권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같은 뿌리인 5공과의 갈등만을 낳았다.
중간평가 공약의 파기도 국민적 실망과 불신을 가중시켰다.
노 대통령이 이 와중에서 현상 타개책으로 단행한 것이 인위적 정계개편인 3당 합당이다. 3당 합당의 평가는 어쩌면 6공 평가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3당 합당에 대한 1차적 평가는 92년 3·24총선에서 민자당의 과반수 의석확보 실패로 내려졌다고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가장 상징적 평가는 노 대통령이 「구국의 결단」이라며 창당한 민자당을 14대 대선을 앞두고 탈당한데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정국안정의 돌파구로 시도된 3당 합당이 그후 사실상 정국불안의 주인이 됐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거여의 출현에 따른 소야의 위기의식은 끊일새 없는 국회의 변칙과 파행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영일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여권내부의 권력쟁투는 국민의 정치혐오를 증폭시켰다. 내각제 합의각서 파문과 여권 후보 결정시기 및 경선 등을 둘러싸고 빚어진 여권내부의 「정쟁」이 한동안 정치의 전부를 차지했다. 여기에다 수서사건,상공위 뇌물외유사건,광역의회 후보공천 관련 뇌물수수사건 등 의원관련 비리사건도 꼬리를 물었다.
의원관련 비리는 시대정신을 막강한 자질없는 당사자들의 윤리의식 부재에서 1차적 책임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여권내부의 권력쟁투과 관련해 여권 핵심부의 정치권에 대한 제어시도의 일환이라는 의혹의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최근 6공 5년을 회고하면서 『권위주의로 되돌아가 버릴뻔했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참고 용서하고 견뎌냈다』고 말했다. 「물정부」 「물대통령」 소리를 들어가며 무수한 대가를 치렀지만 민주화를 정착시킨데서 보람을 찾는다는 뜻이 함축돼 있다. 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차피 역사의 장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
다만 이 시점에서도 그 많은 대가들이 노 대통령의 일관성이 결여된 정치스타일에서 야기된 측면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은 어쩔 수 없다.
6공정부의 내치가 이렇다 할때 외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한 평가를 내릴만 하다.
외교면에 있어 특히 탈냉전과 공산체제 붕괴라는 세계사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북방정책을 통해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힌 것은 평가받아야 한다.
대부분의 구 공산권 국가를 포함,46개국과 새로 수교했다. 무엇보다도 구 소련과 중국과의 수교로 한반도 주변 4강인 미·일·중·러시아의 관계에 있어 주도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6공 외교의 성과는 한마디로 「전방위외교」와 이에 따른 안보환경의 개선으로 요약된다.
6공의 최대 치적이 북방정책이라는데는 별다른 이의가 따르지 않지만 그렇다고 부의 측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성과 위주로 서둘다 보니 대소 경협차관 30억달러 상환문제에서 보듯 무리한 차관제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내치의 부진을 외치의 「가시적 성과」로 상쇄하려 했다는 지적이 뒤따른 것도 이 때문이다.
잦은 순방외교에 대해 외화내빈이라는 질책이 뒤따른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렇지만 이같은 일부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북방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을 한단계 높였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나아가 북방정책이 남북관계 개선의 정지작업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상 북방정책은 「모스크바와 북경을 통해 평양의 문을 두드린다」는 목표에서 보듯 남북통일이 그 귀착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도 북방정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내외정세의 급변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6공이 북한을 동반한 유엔가입과 남북 기본합의서 발효 및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등을 통해 남북 관계개선과 통일기반의 조성에 큰몫을 했다는 평가에 인색할 필요는 없다.
물론 남북대화와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실현가능성 보다 선언적 제의에 급급했다거나 지나치게 남북 정상회담 성사에 연연했던게 아니냐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권말기에 대한 북측의 전략탓도 큰 원인이지만 핵사찰 문제에 걸려 남북대화가 답보상태에 빠진 것이 6공의 통일정책 성과에 대한 후한 점수를 유보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해도 북방정책이 남북 통일의 외적 장애요인을 상당부분 해소시켰다는데서 6공의 외교 및 통일정책 성과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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