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대폭 민영화 용의는/질문/산업정책 제조업 중심운용/답변▲최돈웅의원(민자) 질문=한국은행은 반드시 정치적·법률적으로 독립돼 독자적이고 책임성있는 통화 및 금융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공기업중 공공성이 앞서는 기관은 정부주도로 하고 수익성이 앞서는 기업은 과감히 민영화시킬 용의는 없는가. 대기업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상업어음의 결제기간이 90일에서 최고 1백80일까지 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중국은 벌써 우리나라 쌀과 똑같은 품종인 「자포니카」 쌀을 강소성 절강성 일대에서 무려 1천만톤 이상 재배해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미국산 쌀보다 중국산 쌀이 이 나라를 뒤덮을 것이 확실하다. 이같은 중국의 경제공세를 막을 대책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김장곤의원(민주)=쌀시장 개방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황은 씰시장 개방 불가피론에서 대세론으로,다시 양자택일론 그리고 개방으로 이어지는 사전 각본은 아닌가. 정치적 힘에 의해 변칙적으로 체육청소년부로 이관된 마사회는 1백만 양축농민을 위해 지금 즉시 농림수산부로 환원돼야 한다. 아울러 재무부 산하에 있는 담배인삼공사도 생산자인 농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고질적인 농가부채는 농민 1인당 지난 82년 83만원에서 92년 6월말 현재 6백38만9천원으로 무려 7.7배 증가했다. 5,6공 농정실패의 부산물인 농가부채의 경감대책은 무엇인가.
앞으로 추곡수매는 벼농사의 비교역적 기능을 포함한 광의의 경제논리에 근거해 최소 3년내지 5년단위의 수매계획과 생산 및 유통정책을 예시하는 추곡수매 예시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과 농업보호 및 육성을 위한 농촌 부흥세 신설 용의는.
▲조일현의원(국민)=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돼 예외없는 관세화나 최소 시장접근 논리에 의해 쌀시장이 개방될 것에 대비,통일이 될 때까지 쌀수입금지법을 만들 용의는 없는가. 현실적으로 쌀값을 시장경제에 맡긴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회피라고 본다. 농촌경제회복시까지 농민이 요구하는 전량수매원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추곡수매제도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밝히라.
농어촌 경제회생을 위해 농어촌 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일정규모의 농지에 일정기간 농사를 지은 농민과 그 자녀에게 의료보험비와 교육비를 전액 감면내지 보조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를 위해 목적세를 신설할 용의는. 도시교통의 정체현상을 완화할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고속전철,신공항건설을 연기하고 도심지 육교와 고가도로,신호체계 등을 우선 정비할 용의는.
▲김채겸의원(민자)=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은 2% 내외로 추정되고 3·4분기 설비투자율은 마이너스 3.4%를 기록하는 등 80년대초 이래 최저의 경기불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치유책으로 물가·임금동결 등과 유사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은.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있어 정부규제는 국민적 에너지 결집기능을 수행해 성장을 촉진했으나 이제는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기 위한 장기계획을 제시하라.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정부의 대일 수출품목 국산화 계획은. 작년에 부도가 난 중소기업이 1만7백개에 이르고 부도율도 0.12%로 전년도에 비해 2배에 달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긴급 안정대책으로 구조조정자금 및 기술지원자금을 확대 공급할 용의는 없는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을 위해 현재 달러당 6백50원인 무역금융의 융자단가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박광태의원(민주)=대선직후 제2이동통신사업에 선경의 들러리로 참여한 동양시멘트그룹에 대한 수도권 정비계획 심의회의의 44층 사옥건설허용,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분할 매각허용 등은 그 시기성으로 보아 재벌들이 대선에서 김영삼후보에 정치자금을 제공한데 대한 부채청산의 의미를 지닌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최근의 금리인하,아파트 가격자율화,재건축 기준완화 등의 건설경기 활성화시책은 안정기반을 해쳐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고 물가폭등,부동산투기 등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즉각 중단하고 근본적인 경제개혁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총액임금제를 재검토하고 임금수준에 걸맞는 산업구조조정을 할 용의는.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은 생산요소 가격이 독과점이나 정부 규제 등으로 왜곡되고 자본과 인력이 투기 자본화되고 금리가 2중 구조로 돼있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할 용의는.
▲이승무의원(민자)=수도권 집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세제도 손질해 지방 재정을 충실하게 해주는 한편 지방대학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등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원칙아래 택지개발은 공공기관에 의한 공영개발만을 고집해 왔는데 이제는 민간업자들도 경험과 자본을 축적하고 있다. 민간업자들에게 문호를 개방해 상호 경쟁적으로 주택 및 택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공사중인 지하철을 가능한한 앞당겨서 완공할 의향은 없는가. 또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위성도시들을 연결하는 전철노선을 개발해 광역화를 추진할 용의는.
도시마다 특성이 다른데 버스요금을 왜 지역별로 차등화하지 않는가. 또 버스공영제를 채택하고 교통범칙금 수입액을 전액 교통시설 확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현승종 국무총리 답변=현행 아파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 수준의 택지비와 원가연동제에 의한 실질 건축비를 합산해 책정하는 만큼 반값 공급 등 가격인하는 현실상 어렵다.
한국담배인삼공사는 국가전매사업 위탁수령기관으로 세입문제상 현행 재무부 산하가 바람직하다. 한국마사회·골프장업 허가 등의 감독권 문제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노태우대통령의 장녀 소영씨 부부는 지난 90년 2월초 20만달러 상당을 예금하는 과정에서 1만달러 이상의 은행거래시 신고토록 돼있는 규정을 어겨 오는 3월24일 미국 법원으로부터 선고 판결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법원에선 현재 돈의 출처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신고규정을 어긴 절차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시기·대상에 관계없이 엄정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올해 경제활성화의 관건은 임금안정에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미 공무원의 임금인상을 3%선으로 결정했고 정부투자·출연기관에 대해서도 총액임금기준 3%내 인상을 지도하고 있다. 그의 독과점업체 등에 대해서는 3%내 인상을 강력히 유도할 것이다.
제조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8년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문제점인 만큼 산업정책을 제조업 중심으로 운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용만 재무장관=중소기업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3백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담보력을 보완하기 위해 ▲신용보증 지원규모를 2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증권회사에 대해 회사채 지급보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 담보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세제지원과 관련,제조업체에 대해 92년도 사업실적분부터 2년동안 소득세·법인세를 20∼40% 경감해주도록 하겠다.
▲강현욱 농림수산부장관=UR협상에서 쌀시장의 관세화 예외조치를 인정받기 위해 일본과 공동보조를 취하겠다. 일본이 관세화를 수용할 경우에도 우리는 쌀개방 불가를 고수할 것이다.
▲한봉수 상공부장관=중국산 저가 농산물 및 소비재 수입급증에 따른 문제를 해결키 위해 ▲조정·덤핑방지관세 ▲원산지 표시강화 ▲통관·검역절차의 엄격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시행중에 있다.
향후 중국에 진출할 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중과세방지,항공 및 해운협정 등을 조속히 체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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