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보 부족 국익 못챙긴다/분담금 따질땐 21명 가능/강대국 독식·낙하산 인사가 장애/“유자격 인재파견에 외교노력을”냉전체제 붕괴이후 유엔이 집단안보뿐 아니라 경제나 환경 등 평범한 분야에서 세계질서의 구심점으로 부상됨에 따라 유엔 사무국에 한국인 전문인력을 진출시키는 일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유엔분담금을 21번째로 많이 부담하고 평화유지군 파병 등을 거론하고 있지만 유엔 행정의 심장부인 유엔사무국에 아직 한명의 직원도 진출시키지 못한 상태이다.
유엔 사무총장이 제47차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최소 13명,최다 21명의 유엔 사무국 전문직을 배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유엔 사무국은 그동안 한국유엔대표부의 요구에 따라 하위전문직(PI) 5명을 선발중에 있는 금년 하반기에 3명의 전문직(P2,P3)을 채용할 계획이나 유엔공용어 구사능력 등 사무국의 자격요구를 충족시키는 인력을 발굴하는 문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구나 중추적 인력인 국장급 이상의 고위직(D1이상) 인력을 발굴하여 사무국에 진출시키는 문제는 한국정부가 유엔활동을 벌이는데 필수적인 사전 정지작업으로 지적되고 있다. 회원국의 조합체 성격을 가진 유엔은 안보리 등 힘의 정치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국 등 제3세계국가들은 자국 사무국 직원을 통한 유엔내부 정보수집과 의사결정방향 파악이 국가이익과 직결되고 있다.
때문에 약소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소위 강대국들도 자국의 인력을 유엔사무국의 고위직에 앉히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헌장 101조 규정에 의해 사무국의 전문직원을 인구와 분담금을 고려,국가별 안배원칙에 따라 채용한다. 사무총장을 정점으로 한 유엔사무국의 전문인력은 약 2천6백명. 그러나 한국은 하위직 일부를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적절한 인원의 전문인력을 사무국에 진출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첫째 기존 회원국들이 자리를 차지해버려 진출시킬 자리가 극히 제한되어 있고,둘째 설사 자리가 생겨도 유엔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할 능력을 지닌 인력을 제 때에 발굴해낼 수 없다는 것이 한국 유엔대표부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의 유엔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추적 실무계층인 과장급(P4,P5)과 국장급(D1,D2)에의 인력진출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공석이 생기면 그 자리를 차지했던 국가에서 메우려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국적을 지닌 적임자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유엔사무국도 엄연한 관료사회여서 출신국의 정치적 지원아래 들어오는 낙하산 인사에 거부반응이 심하다. 따라서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원을 적정선 진출시키는 일은 외무부가 유엔활동에서 기울여야 할 최우선 과제의 하나이다.
그러면 외 한국인이 유엔사무국에 많이 진출해야 하는 것일까.
유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이해를 초월하여 유엔에 충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회원국의 조합체이고 사무국 직원들도 각국의 지원아래 채용되고 있다. 따라서 유엔사무국 직원의 구성은 바로 국제정치의 역학 및 각국의 외교역량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사무국 직원들은 총히에서 부터 안보리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실무를 말고 이슈를 추적하게 되므로 유엔내의 사정과 움직임에 정통하게 되며,결국 자기 국가의 유엔대표에 유익한 내부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같이 유엔사정에 아직 어둡고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국가로서는 자국 사무국 직원의 협조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한국대표부 직원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유엔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이는 나라일수록 중추 고위직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 구체적인 예로 행정담당 사무차장은 미국이 독점,최근 부트로스 갈리 총장이 북구인으로 교체하려다 미국정부와 미국 언론의 반대로 좌절될 정도였다.
유종하 유엔 대사는 고위직 진출에 관해 『한국정도의 국력이면 차장보 1명은 배당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과장급 및 국장급을 진출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며 산하기구의 한국 직원이나 외무부 직원의 사무국 진출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햇다. 유 대사는 전반적인 사무국 진출과 관련하여 「유엔이 남녀균등 채용을 강조하고 있어 사무국측은 여성후보를 천거할 경우 쉽게 채용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며 여성인력 발굴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말했다.<뉴욕=김수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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