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사임·관련자 파면촉구/질문/“기여입학제도 아직 이르다”/답변/“자율화후 부정입학 천5백명”국회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위원장 조순형)는 13일 조완규 교육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열고 대학입시 부정사건의 원인과 배경을 추궁하며 정부의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입시부정과 관련해 교육부와 대학측의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교육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했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답변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부 전체에 대한 행정감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감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는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기여입학제와 관련,『제도시행에 앞서 각 대학의 학사관리 및 집행기능이 완벽히 정비돼야 한다』고 말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장관은 이어 『입시부정사건은 사립대학의 경영과 학사운영이 분리돼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의 소지가 크다』고 전제,『문제해결을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사학 소유부동산중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는 매각해서 시설개선에 쓰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면서 『대학에 대한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해 재무제표의 내용을 충실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부측은 이번에 광운대 부정입학을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안기부의 현진택 조정관에 대해 『지난 89년부터 교육부에 파견돼 있었다』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질의에 나선 김영수의원(민자)은 『대학운영에 대해 외부감사를 도입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박석무(민주) 박범진의원(민자)은 『입시부정사건이 수년전부터 계속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은 것은 대학과 교육부 실무자 사이에 유착이 있기 때문 아니냐』면서 교육부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홍기훈의원(민주)은 『94년도부터 대입 내신성적의 반영비율이 40%나 되는데도 내신성적 관리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따졌다.
김원웅의원(민주)은 『한양대·중대·이대가 제주도에 각각 1백78만평,43만평,33만평의 땅을 갖고 있는 등 사립대의 수익용 부동산은 시가로 2조35억여원에 이른다』며 『사학재단은 그동안 부동산투기에 열중,재정확보를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김동근의원(민자)은 『학원자율화조치가 시행된 이후 부정입학자수가 1천5백여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한뒤 입시부정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영달의원(민주)은 『책임행정구현 차원에서 교육부장관은 즉각 사임하고 관계공무원을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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