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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작권 위반국”/미 지소권련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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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저작권 위반국”/미 지소권련 지정

입력
199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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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내 시정않으면 보복【워싱턴 로이터=연합】 미 국제지적소유권연맹(IIPA)은 12일 한국 태국 대만 이탈리아 폴란드 필리핀 터키 등 7개국을 저작권법 위반 우선 협상국으로 지목하고 미 무역대표부에 명단을 제출했다. IIPA는 지난해 이들 7개국과 영화 음악 컴퓨터 소프터웨어 서적 등의 교역에서 총 21억달러나 손해를 보았다고 말하고 이들의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미 무역대표부가 매년 4월 채택하는 불공정 무역국의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해당국가들은 6개월 이내에 불공정 관행 철폐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출에서 보복관세를 부과받게 된다.

IIPA는 미국내 영화판매,출판인,소프트웨어,컴퓨터 및 사무기기 제조,정보기술,영화,음악출판인,레코드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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