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통상압력·농정대책 추궁/질문/농지거래 규제 완화 검토중/답변▲박제상의원(국민) 질문=우리 경제가 지금보다 더 악화돼 물가와 소득의 괴리가 커지고 대량실업으로 인해 유효수요가 감퇴되는 「구조적 불황」의 늪에 빠져들기전에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금리를 1.8%에서 0.8%로 인하했는데 이외에도 총통화증가에 따른 추가공급 자금을 선택적으로 상반기에 집중공급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시책을 펼 용의는 없는가.
최근 클린턴 미 대통령 취임이후 슈퍼 301조 부활과 무역협정 이행법 제정 등 통상압력이 당면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전술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가 불가피하게 쌀시장을 개방할 경우 관세화 유예기간을 몇년으로 설정할 것이며 농업구조 조정에 소요되는 투자재원 조달 등을 포함,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
▲심정구의원(민자)=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에 불과해 80년의 마이너스 성장이래 최저를 기록할 전망인데 경제난 극복을 위한 경제종합대책은 무엇인가. 경제운용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권교체기의 행정공백을 차단할 수 있는 신구 정부간의 협력체제 방안은. 현재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해 신축적인 통화공급의 운용과 정부예산의 조기집행,금리의 추가인하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단기부양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무역관련 제반정책은 상공부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경제기획원 장관의 견해는. 미국 일본 EC 등 3대 주력시장에 대한 수출비중이 50% 이하로 내려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상품의 경쟁력 제고는. 이번 대선에서 특정 대기업의 정치참여로 인해 해당기업은 물론 경제전반에 극심한 충격을 가중시켰는데 재벌의 정치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박정훈의원(민주)=지난 1월26일 금리인하는 대선때 대기업들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얘기가 있다. 금리인하가 대기업만 이롭게하고 물가인상에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없는가.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위해서는 비리와 부패를 일소하고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6공들어 공무원 수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20%인 국공유지를 순차적으로 확대,토지에 대한 괸리를 강화하고 향후 간접자본투자시 수용에 따른 보상비용을 절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경부고속전철이나 영종도 신공항 건설은 투자우선순위에 있어 도로,항만건설 다음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아·태 경제협력체(APEC)와 동아시아경제권 창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민태구의원(민자)=대외경제정책을 지금까지의 수세적 입장에서 공세적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총리의 견해는. 농지소유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이며 농토를 가진 농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해 의욕을 상실케하는 측면이 있다. 농지제도를 개선해 농민의 자율에 맡길 용의는 없는가. 추곡수매정책을 시장기능을 이용한 민간유통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의사는 없는가.
이중곡가제는 지난해말까지 모두 6조7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적자를 누적시켜왔다. 이러한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쌀값의 계절적 진폭을 20% 정도까지 높여 민간쌀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무역적자가 우리나라 총무역적자의 40%에 달하고 있어 무분별한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총리의 견해는.
▲박은태의원(민주)=우리나라의 현 경기국면은 수요공급의 차질에서 오는 순환적 불황이 아니고 경제구조의 만성적 병리현상에서 오는 구조적 불황이며 5공경제에 비해 큰 낙차를 보인 실패작이다. 이같은 평가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지난 4년간 대중국 제조업 투자를 비롯해 태국,말레이시아 등으로의 기업이전이 2백70건에 달해 제조업의 공동화가 우려되는데 이를 막기위한 대응책을 밝히라.
재벌,중소기업,농어촌간 불균형경제가 구조적 불황의 요인이며 특히 재벌의 금융독점이 불균형경제를 심화시키고 있는데 자금배분의 불공정성을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가.
한반도의 획기전 경제발전과 통일의 준비단계로서 판문점 완충지대에 남북특구를 설치하는 등 대북한 경협을 활성화하기 위한 확고한 청사진을 밝히라.
▲정필근의원(민자)=정부는 통상정책과 관련,최근 미 클린턴 새정부의 파상적인 보호무역적 공세에 대비한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클린턴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는 무엇이고 이것이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에 대비한 우리대책은 과연 무엇인가.
이제 우리경제는 성장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윤리를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사회가 추구해야할 자본주의 이념과 모습은 어떤 것인지 평소의 소신을 밝혀달라.
특히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와 준조세 징수의 지양 등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믿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는 쌀시장 개방과 관련,계속해서 쌀개방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천명해왔는데 국내외정세를 감안할때 언제까지 개방을 늦출 수 있는 것인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달라.
▲현승종 국무총리 답변=재벌의 정치개입으로 지난 대통령선거기간중 숱한 부정적인 문제가 일어났다.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재벌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적절한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농가의 주된 소득원으로 쌀에 관한한 최소한의 시장접근 허용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방침이다.
UR 조기타결이 불투명하나 이에 관계없이 향후 모든 협상노력을 경주해 우리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통일과정서 나타난 이산가족 재회시의 법적문제·부동산소유권·행정혼란 등의 많은 문제를 연구검토할 통일과정 관리방안도 현재 여러각도에서 연구중이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경제활성화 방안으로는 수요 확대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 외화 대부제도의 한도를 이미 철폐했으며 앞으로 각종 설비자금의 규모확대와 조기집행을 추진하겠다.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출연과 금년도 중소기업 구조조정 자금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부처에서 「산업피해 구제제도」 마련을 검토중이다.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각종 성금 등 준조세적 성격의 기업부담금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개선책을 강구하겠다.
▲이용만 재무장관=중소기업에 대한 한은 특융방식의 지원은 통화관리 부담을 고려할때 어렵다. 지난해 통화안정 증권매매분 3천억원중 96%와 유망기업 자금 5천억원의 지원이 완료됐으며 2천5백억원 상당의 설비자금이 지원중에 있다. 인천 광주 대전에 지방중소기업 전담은행을 설립하는 문제는 지방은행의 경영악화를 고려할때 어렵다.
과거 특정전략산업 위주의 고도성장기에는 금융운영의 효율성이 중시됐었으나 이제는 대기업 중소기업 농어촌간의 형평성있는 금융운용을 해나갈 것이다. 특히 농어촌에 대해서는 영농·영어자금 공급을 확대해 금년도에는 92년에 비해 10.3% 증가한 총 3조4천9백억원을 확대지원할 예정이다.
▲강현욱 농림수산장관=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지거래 규제에 대한 완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봉수 상공장관=농수산물의 수입급증에 대처하기위해 원산지 표시품목을 금년 5월부터 1백75개로 확대하고 허위표시 행위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대외무역법에 신설,7월부터 실시토록 하겠다.
▲서영택 건설장관=한수 이북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특정지역 지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진현 과기처장관=미국·일본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되 이들 국가들이 이전을 기피하는 첨단기술은 러시아나 중국·EC 등을 통해 과감히 수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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