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지적재산권 보호 연례심사서/한국은 우선협상국 지정 면할듯

우리나라가 오는 4월말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연례심사에서 우선협상대상국 또는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상공부와 전자공업진흥회에 따르면 미 정부의 지적재산권 국별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온 미 국제지적재산권협회(IIPA)는 최근 한국을 제외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러시아 그리스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는 보고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는 것.

상공부 관계자는 IIPA가 이 보고서에서 브라질 등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하도로 촉구했으나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않아 오는 4월에 있을 연례심사에서 우선협상대상국 또는 우선감시대상국 지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