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사찰 실현방안 있나/질문/군비축소 우리 여건상 위험/답변▲신기하의원(민주) 질문=러시아에 30억달러,헝가리에 6억5천만달러,베트남에 1억2천만달러 등을 주고 이룬 북방외교가 진정한 국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가,남북 고위급회담 등 남북대화가 중단된 이유는. 북한이 핵사찰에 계속 불응할 경우 미국의 대응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북한이 핵사찰에 응하지 않는한 어떤 경협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가.
올해 국방예산은 9조2천억원이나 된다. 군비축소를 통해 국방비 부담을 줄이고 경제를 회생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북한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확인시켜 사회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노동신문을 가두판매하고 북한방송을 우리의 수신체계에 맞게 재송신,이를 자유스럽게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게 할 용의는. 북한방문을 원하는 사람들을 북한에 보내 실상을 체험토록 할 용의는.
▲박정수의원(민자)=대북 정책에 일관된 원칙이나 목표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남북 상호 핵사찰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상호 핵사찰 및 남북 경제협력의 조건과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민간기업인들의 경협을 허용할 의도는 있는지. 또 핵사찰 및 인권문제를 경협과 확고하게 연계할 의사 여부를 밝히라. 대미 무역흑자국들과 한국을 차별화할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통상마찰을 극복하고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외교체제에 관한 구상은.
우리 외교는 「한건외교」 「땜질외교」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중·장기 외교정책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가. PKO 파병에 대한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정몽준의원(국민)=북한의 핵사찰문제가 유엔안보리로 이관될 경우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안은.
그동안 정부의 통일정책수립과 집행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 작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제8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는 안기부와 청와대의 알력이 노출되었다. 대북협상 창구를 주무부서인 통일원으로 단일화할 용의는 없는가.
안기부 개편문제와 관련,안기부를 미 CIA와 같이 해외 첨단산업 기술정보수집쪽으로 기능전환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안기부에 그런 능력이 있겠는가. 그리고 수집한 정보를 국내기업에 전달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정보를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기업들에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사후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달라.
▲강신조의원(민자)=우리나라의 지리적 중요성과 분단상황에 따른 안보문제는 물론 경제면에서도 지역경제 협력기구의 창설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상으로 「황해권 공동시장」 「환동해권 공동시장」 「한일 공동시장」 등의 지역경제 협력기구를 주도적으로 창설할 용의는 없는가. 지나친 북방정책의 치중으로 남방정책과 서방정책이 소홀했다는 점과 대중국관계를 성급히 추진한 나머지 대만과의 불편한 관계 등 여러가지 후유증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중·장기적인 외교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진전이 없는 통일문제와 이와관련한 핵문제의 병행추진 원칙 및 연계추진원칙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며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EC 통합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한화갑의원(민주)=클린턴 미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대한 대처방안과 주한미군중 해·공군은 그대로 둔채 지상군의 완전철수와 방위비분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일본이 향후 20년동안 약 1백톤의 플루토늄을 수입할 예정이라는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선 초강경노선을 전개하는 정부가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방조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 및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부 공식입장은.
간첩 이선실은 재남파될 예정이었는데 간첩단사건을 대선과 관련하여 서둘러 발표하는 바람에 잡지 못하게 됐다. 안보문제를 정치에 악용하는 폐습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통일 원내의 남북 대화사무국을 폐지하고 안기부의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정책보고는 반드시 통일원장관의 결재를 거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서수종의원(민자)=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안보회의와 같은 광역의 아시아 태평양지역 국가간 또는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간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견해는.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클린턴 행정부와의 관계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구 소련에 제공한 차관은 금년말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데 독립국가연합의 복잡한 내부사정과 러시아의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정상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외교적 실익과는 거리가 먼 소규모 공관을 폐쇄하는 대신 외교적 비중이 큰 인접공관의 겸임제도를 확대하고 재외공관별 외교관수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현승종 국무총리 답변=경제적인 어려움·탈냉전 등의 내외환경 변화로 군비축소문제가 거론되나 한반도의 경우 실질적인 군사긴장 완화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남전략도 변화되지 않아 적정국방비의 지출은 불가피하다.
정부는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인위적인 여건조성을 하기 보다는 국민합의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성사되도록 추진할 것이다.
최근 중국 북경에서 남북 한 고위관계자가 비밀회동을 가졌다는 일부 외신보도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냉전체제가 와해됨에 따라 정치·이데올로기 분야에 치중했던 안기부의 정보활동을 경제·과학·기술분야 정보활동 강화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기부의 대공업무는 특수안보상황을 고려해 조직·기능을 약화시키보다는 적절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영철 통일부총리=노동신문의 가판 전면허용은 현대로서는 시기상조이다.
이인모씨 등 장기 사상범 송환문제는 특정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산가족문제와 연계해 자연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할 사안으로서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상옥 외무장관=베트남과의 수교에는 아무런 경협이 없었다. 다만 베트남이 강력히 한국모델을 배우고자 하므로 사업계획을 보내오면 호혜차원에서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세창 국방장관=미국측은 가능한한 조기에 파문점 공동 경비구역 경비책임을 한국군이 전담할 것을 제의해왔으나 남북간의 안보환경과 유엔군의 상징성을 감안,현행대로 미군이 경비책임을 맡아야 한다는게 우리의 입장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