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정치적 궁지에【런던=원인성특파원】 영국 집권보수당 일부 의원들이 야당인 노동당의 마스트리히트조약 수정안에 찬성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부결,나아가 무산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도 노동당의 수정안을 통과시키느니 조약비준 자체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어 존 메이저 총리는 이 조약을 둘러싼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91년 12월 채택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 메이저 총리는 최저임금제 등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사회조항」과 「단일통화조항」에 불참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냈다.
그러나 노동당은 이 조항을 파기하고 영국도 다른 11개국처럼 사회정책 조항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일부 보수당 의원들이 조약의 사회조항에서 영국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국가주권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노동당을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당을 지지하는 보수당 의원들은 통합반대파로 수정안을 통과시켜 유럽통합을 방해하려는 의도이다.
전 보수당 의장 테비트경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주권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은 조약의 파기를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며 보수당 의원들에게 노동당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더글러스 허드 외무장관은 『보수당 의원들이 마스트리트 조약의 주요 조항개정을 요구하는 야당에 동조한다면 영국의 조약비준이 어렵게 된다』고 경고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의회표결에서 노동당의 수정안이 가결되면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 예상된다.
법률적으로 일부 조약의 수정은 조약내용 자체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나머지 11개국이 수정조약을 마련해 다시 비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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