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수출이 내우외환이다. 안으로는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밖에서는 덤핑제소 등으로 벽에 부딪치고 있다. 덤핑제소를 당하는 품목들은 다소 수출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반도체,철강재 등 기대품목들이다. 그래서 실망을 더하게 한다. ◆지금 발등의 불은 오는 3월15일 확정 판정이 내려지는 반도체다. 미 상무부는 마이크론 일렉트론사의 제소에 따라 지난해 10월 한국의 수출반도체에 대해 삼성 87.4%,금성일렉트론 52.4%,현대 6%의 잠정 덤핑판정을 내렸었다. 상공부는 우선 불부터 끄기 위해 미국산 등 모든 수입반도체에 대해 지금까지 부과해온 9%의 관세를 면제해주는 동시에 한미 반도체협정을 체결키로 하고 미국측과 교섭을 하고 있으나 전망이 불투명하다. 미 상무부가 덤핑 최종판정을 강행하는 경우 한국의 반도체 대미수출은 가격경쟁력 상실로 중단이 불가피하다. ◆한국과 같이 약한 입장에 있는 수출국으로서 우려되는 것은 미국의 덤핑개념과 계산방식에서 임의성의 증폭이다. ◆덤핑이란 원래 시장개척이나 점유율 확대를 위해 생산원가나 시장가격 이하로 싸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정부는 처음에는 미 시장가격보다 부당하게 싸게 수출하는 것을 덤핑으로 했다가 지금을 수출국의 국내시장 가격보다 싼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사회적 덤핑」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실업보험 등과 같이 미국과 사회보장제도가 미비,노동비용이 저렴하여 수출가격이 싼 것도 덤핑이라는 것이다. ◆결국 강자의 반덤핑 「폭력」 앞에는 신통한 수가 별로 없다. 최선의 방법은 이번 미 자동차 「빅3」의 덤핑제소 계획포기처럼 자국내의 소비자나 중간 상인들의 반발 등 역작용으로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것을 인식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에서 미국의 게임규칙대로 해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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