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 의문… “선거공약 준수 생색용” 지적클린턴 미 행정부가 10일 발표한 보스니아사태 해결안은 표면상 미국의 무력사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극히 미흡한 수준이다.
워런 크리스토퍼 미 국무장관이 이날 발표한 6개항은 ▲세르비아에 대한 경제제재 및 비행금지구역 이행강화 ▲유엔 전범재판소 설치를 제외하고 거의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대세르비아 경제제재와 전범재판소 설치 등 2개안도 이미 실행과정에 있으나 별다른 실효가 없었다는게 서방의 자체 평가이다.
지난달 취임전까지 「보스니아사태의 주범」 세르비아계에 대한 적극적인 무력응징을 공공연히 떠들어온 클린턴은 일단 뽑은 칼을 들고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그간 세르비아에 대한 공중폭격을 비롯한 본격적인 무력제재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미 군수뇌부 및 유엔의 커다란 반대에 부딪쳐야 했다. 콜린 파월 미 합참의장 등 군부에서는 『보스니아 영토의 80%가 산악지대인데다 전통적으로 게릴라전에 능한 세르비아의 전술에 휘말릴 경우 미국은 제2의 베트남전을 각오해야 한다』며 극력반대해왔다.
더불어 미국의 무력사용이 불러올 엄청난 파급효과를 우려한 유엔도 유럽공동체(EC)측과 함께 공동으로 제시한 「평화중재안」(오웬 밴스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미국이 이를 수락할 것을 촉구해왔다.
유엔과 미 군부의 이같은 반대여론에 밀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매우 제한적이고 신중한 「중도 해결안」을 내놓게 된 클린턴은 결국 무력개입 보다는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외교적 경험이 풍부한 레지널드 바솔로뮤 주나토 대사를 보스니아 분쟁의 특사로 내세워 배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스니아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미국은 차제에 자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없는 보스니아사태 등 국지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단독 파병을 꺼리고 대신 유엔의 깃발뒤에 숨을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이 10일 회견에서 『미국은 더이상 세계의 경찰의 아니다』라고 표명한 것이냐 『2만5천명 규모의 보스니아 파견 유엔평화유지군중 미군의 참여병력은 5천명 정도』라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따라서 보스니아사태는 클린턴 정부의 이번 발표에도 불구,당분간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오히려 사태해결의 주도권은 보스니아지역을 10개 자치구로 분할관리하자는 오웬밴스 평화안을 마련한 유엔과 EC,그리고 세르비아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러시아측에 넘어갔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클린턴 정부의 이번 사태해결안은 보스니아의 항구적인 분쟁해결보다는 자신의 선거공약을 지키기위해 노력했다는 생색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상달기자>
◇미국 제시 6개 해결방안
1,바솔로뮤 특사를 임명,외교적 해결노력에 동참한다.
2,분쟁당사자들에게 폭력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협상을 통한 사태해결원칙을 주지시킨다.
3,확전방지를 위해 세르비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하고 비행금지구역 이행 강화안을 모색한다.
4,잔학행위 징벌을 위해 유엔에 전범재판소를 설치한다.
5,평화안이 마련될 경우에만 미군병력을 동원,이의 관철을 위해 노력한다.
6,사태해결방안 모색과 강제이행을 위해 러시아 등 동맹국들과 협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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