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선 안보리 강제사찰 전폭 지지/김일성 막무가내 외교 시험대에9일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거부행위에 대한 몇가지 분명한 견해를 밝혔다.
첫째 북한은 IAEA의 핵사찰 규정 및 남북한간 상호 핵사찰 협정을 지켜 반드시 해당 핵사찰을 받아야 한다. 둘째 북한의 핵사찰은 팀스피리트 훈련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셋째 북한은 핵사찰을 받지 않으려 버티다가 국제여론의 심판을 매섭게 받고 있는 이라크로부터 교훈을 얻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지난주 IAEA 핵사찰팀을 맞았을 때 사찰팀이 들어가려 했던 「사용후 핵연료」(Spent Fuel)처리장 두곳에 대한 개방을 거부함으로써 IAEA와 정면으로 맞서는 결과를 빚었다.
북한은 사용후 핵연료로부터 소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했다고 IAEA측에 보고한바 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플루토늄을 검사한 결과 이런 정도의 생산방법이면 실제 생산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보고 플루토늄을 빼낸 바로 그 사용후 핵연료의 모습을 보려했던 것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거부해 결국 대결양상이 빚어지게 된 것이다.
북한은 1월말부터 2주간 북한을 방문했던 IAEA 핵사찰팀을 결국 사용후 핵연료봉저장소의 방문을 허용하지 않은채 돌려보냈는데 핵사찰팀이 북한을 떠난 작후인 8일에는 외교부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을 비롯한 여러나라들의 압력이 증가되면 자력 방어를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다』는 역공을 취하기도 했던 것이다. 성명은 또한 3월에 실시될 예정인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팀스피리트의 취소를 거듭 요구하기도 했다.
북한의 주장은 한국과 미국이 팀스피리트훈련을 실시해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핵시설을 갖고 있다해도 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는 북한이 은근히 핵시설을 개발하고 있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이다. 바우처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핵사찰 문제와 팀스피리트훈련을 연계시키려는 논리에 대해 『전혀 관계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92년 북한의 핵사찰 수용 및 개방정책을 기대하면서 이 훈련을 중단한 일이 있으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비록 북한이 이같은 기대를 만족시킨다해도 팀스피리트훈련의 실시여부는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북한이 훈련중단을 주장할 아무런 조건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프로그(Frog) 5,6 및 스커드B,C 등의 미사일을 갖고 있으며 사정거리 1천㎞인 노동1호 미사일을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핵탄두만 개발하면 이것이 스커드B,C 또는 노동1호 등에 장착돼 한반도 안보에 중대 위협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라크의 교훈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우처 대변인의 이날 발언은 북한을 직접 이라크와 비교한 미 고위관리로서의 첫 발언이다. 미국은 IAEA의 특별사찰 방침이 굳어져 이를 유엔안보리에 제청한다면 가차없이 지지해 이라크에 맞먹는 강제사찰을 실시토록 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직접적인 원조를 받고 있는 러시아나 지금 미국시장 진출을 싸고 최혜국대우 지속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이 과거처럼 유엔안보리서 북한편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해줄 수도 없는 처지이다. 세계가 개발도상국들의 핵개발을 얼마나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또 북한의 시대착오적 고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 못하는듯한 북한의 막무가내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워싱턴=정일화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