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문제가 또다시 국제적인 긴장의 핵으로 등장하고 있다.한때 의혹이 완화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듯했던 이 문제가 다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사실상 거부한데서 시작됐다.
북한이 IAEA와의 협력거부를 밝힌 것은 한미 팀스피리트훈련을 빌미삼은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 문제의 발단은 영변지역내 2개 장소에 대한 IAEA의 사찰을 거부한데에 있다. 북한은 이 지역이 핵과 무관한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서방측이 IAEA 사찰을 명분삼아 군사기밀을 빼내려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IAEA측은 이 지역이 핵폐기물 처리장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사찰로 플루토늄 추출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북한이 이 지역의 사찰을 거부함으로써 더욱 「핵심」에 다가서고 있다. IAEA측은 이 지역의 특별사찰 관철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조치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IAEA의 이러한 강경노선의 뒤에는 러시아도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지난달말 평양을 방문했던 러시아의 쿠나제 외무차관이 북한에 대해 IAEA의 사찰을 충실히 받으라고 요구했다는데서 짐작할 수 있다.
작년 5월 IAEA의 사찰이 시작된 이래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능력은 그동안 추정됐던 것 이상으로 진척됐음이 밝혀지고 있다. 북한이 IAEA의 사찰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세계의 의혹은 더이상 의혹이 아니라 「위협」을 느끼는 단계에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유엔이 개입함으로써 빚어질 상황변화가 우리의 남북 당사자간 협상원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더욱 가혹한 국제적 제재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은 설혹 핵개발에 성공한다해도 핵무기가 체제유지의 방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눈떠야 한다. 핵무기는 거꾸로 북의 파국을 재촉할 것이다.
북측이 끝내 영변지역 2개 지점의 IAEA 사찰을 거부한다면 남북간의 협력관계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다. 또한 북측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은 가중될 것이다.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우리측과 합의한대로 「비핵화」의 정신에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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