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규 교육부장관님. 이게 정말 장관의 순수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교육부 고위관리들의 말을 깊은 사례없이 받아들여 대변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수많은 사학들의 거센 압력 때문입니까. 『입시부정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조 장관 발언의 진의를 알 수가 없어 드리는 질문입니다. ◆기부입학제가 아닌 기여입학제라면 물론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학들이 원하는 것은 기여가 아닌 기부금 입학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 장관님의 엊그제 발언을 새겨보면 여건을 갖춘 3∼5개 사학부터 그 제도를 실시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장관께서는 이들 여건을 갖춘 대학들에게는 입학정원도 자율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조 장관의 이러한 말들은 얼른들으면 사학들에게 적자생존의 원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좋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입시부정을 자행한 사학들은 장관님이 언급한 것과 같은 갖춰야할 「여건」과는 너무 거리가 먼 대학들입니다. 조 장관께서는 말한대로 여건을 갖춘 대학들에게 입학정원외로 2% 정도를 기여입학할 수 있게 할 때 그것일 빌미로 여건을 못갖춘 대학들이 기부금 입학을 자행한다면 그것을 제재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여입학제가 논의되는 단계에서 이미 일부 몰지각한 사학들이 부정입학이란 파렴치한 범행를 저지르고서도 기부금 입학을 시킨 것처럼 둘러대며 그 이유로 재정난을 핑계대는 현실에서,어느 대학은 그것이 되고 다른 대학은 그것이 안된다는 원칙과 법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도저도 못되면 기여입학제가 사학을 구제하기는 커녕 이 나라 교육 자체를 망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발 교각살우의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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