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9일 한미 쇠고기협상이 11일부터 3일간 과천 정부 제2청사 농림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지난해 6월과 9월의 2차례 협의에 이어 3번째 열리는 이번 협상에는 쇠고기수입자유화문제,93년 이후의 수입쿼타 결정,동시매매입찰제도(SBS)의 운영문제가 주의제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측은 이번 협상에서 ▲쇠고기 시장의 완전개방은 어려우며 ▲쇠고기수입 쿼타량을 89∼91년 3년간 평균실적(8만6천톤)을 기준으로 년 7%씩 증가토록 하고 ▲SBS에 대해서는 시장접근기회를점진적으로 확대토록 하겠다는 종전의 주장을 강조할 방침이다.
반면 미국측은 ▲97년 7월1일까지 쇠고기시장을 완전 수입자유화해야 하며 ▲쿼타량도 92년 수입량기준(13만2천톤)으로 매년 20% 이상씩 증가시키고 ▲SBS에 대해서는 직접시장접근 방식을 허용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에서는 수입자유화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수입쿼타와 SBS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느정도 양보,타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상에 한국측은 김동태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을,미국측은 낸시 애덤스 미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수석대표로 각각 참석시킨다. 정부는 호주와는 오는 23∼24일,뉴질랜드와는 26∼27일께 각각 쇠고기 양자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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