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피해 2조1천여억/농촌경제연 분석/「최소시장」 허용해도 1조4천억농천경제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의 쌀시장이 개방될 경우 개방 7년후 쌀 자급률이 75% 수준까지 내려갈 것이며 현재 가마당(80㎏) 10만원선인 쌀값은 6만3천원선으로 하락하고 농가의 피해액은 2조1천5백여억원에 달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이 이날 밝힌 쌀개방대책보고서에 따르면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둔켈 사무총장이 제시한 초안대로 개방 첫해에 3%의 최소시장을 개방(국내 쌀시장 규모의 3% 해당 규모만 수입)하고 7년후 이를 5%로 확대하며 국내 쌀값과 외국산 쌀값과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이른바 관세상당치를 7년간 36%까지 감축할 경우 산지 쌀값이 6만3천7백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다.
또 농가의 피해액은 연간 2조1천5백70억원에 이르고 현재 국내 생산분으로 1백%를 충당하고 있어 자급률은 75%까지 떨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시장 개방은 받아들이되 관세율을 7년후 15%까지만 감축할 경우 자급률은 95.0%로 내려가며 농가의 손실은 연간 1조4천7백40억원에 달하게 된다. 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개도국 우대조치를 받을 경우는 손실의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개방 첫해 2%의 최소시장을 개방하고 7년후 3.3%로 확대하며 관세를 24% 감축하는 개도국 조항을 적용할 경우 쌀값은 7만6천원으로 하락하고 농민의 손실은 1조5천5백13억원,자급률은 93.8%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시나리오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만을 따져본 것이며 쌀시장 개방시 농민들의 영농포기 등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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