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는 총체적 부패구조를 보면서 「총체적 위기감」을 느낀다. 정치인과 공직자,사회지도층의 비리에서 더 나아가 지성과 양심의 보루여야 할 대학 사회마저 재단과 교수가 한통속이 되어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반지성·반양심적 사태는 우리 사회 부패구조의 심연이 얼마나 까마득히 깊은 것인가를 보여준다. 이런 부패구조를 이제 우리 손으로 □결하지 못한다면,개혁과 민주화 등 모든 것은 허사로 끝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런 관점에서 김영삼 차기 대통령 정부가 부정부패의 척결을 모든 개혁에 앞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와 부정공무원의 가중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은 시의에 합당한 일이다.
김 차기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 구조적 비리와 부패를 뿌리뽑지 않고서는 「한국병」의 치유나 「신한국」 건설이 어렵다는 인식밑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부정방지위」를 설치키로 최종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이 위원회를 순수 자문성격에 국한시키느냐,비리공무원 징계건의 등의 집행기능을 부여하느냐에 대해서는 당정책위와 대통령직 인수위간에 이견이 있는 모양이다. 지난 5일 열린 당과 인수위간 정책협의회에서도 합일된 안이 마련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부정방지위가 자문기관으로 설치되는데 그친다면 자칫 유명무실해질 염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고위관리의 부정이나 권력형 비리를 캐고 뿌리뽑기 위해서는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부정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건의 등 일부 집행기능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만 감사원과 검찰 등 기존 사정기관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청와대 부정방지위는 업무의 조정역할을 우선해서 담당하고 가능한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과 권력형 비리만을 다루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역대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서정쇄신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내세웠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음이 역사의 교훈이다.
그 이유는 집권세력들의 핵심부가 모두 부패했기 때문이며,특히 고위층의 친인척이나 권력기관에 대한 성역시로 사정의 칼날을 곧 추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통성을 갖지못한 정권의 반부패운동은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정기관이 오히려 정권유지 수단으로 전락,하위직 공무원만 괴롭히는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하기 위한 대개혁에 국력을 결집하는 것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윗물맑기」는 구호로서가 아니라,성역없는 사정을 통한 실천으로 성취돼야 한다. 진정 맑고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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