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부모등 신뢰감 회복부터/감사·행정제재 조치도 강화를사회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대학입시 부정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으며 대입제도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
올해만해도 학력고사 성적 3백점 이상을 받고도 상위권 대학에서 탈락한 학생들이 3만여명이나 된다.
우수한 인재들은 바늘구멍을 통과하지 못해 가슴을 치며 재수를 하거나 눈물을 머금고 후기대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마당에 대학수학능력조차 없는 둔재들은 자신과 부모의 양심을 팔아 신분상승과 입신출세를 노렸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는 일이 터질 때마다 「사후약방문」을 내놓는다.
지난해 후기대 학력고사 문제지 도난사건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조완규 교육부장관은 4일 대학입시 부정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제까지 대학자율만 믿고 뒷짐을 지고 있다가 임기응변식으로 대증요법에 치우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총학장 연대책임제나 재단 이사장과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조치는 사립학교법인에 엄연히 규정해놓고도 교육부가 사실상 사문화시켜온 조항이다.
교육부의 행정·재정적 제재조치가 이제까지 미흡했고 감독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지도감독이나 감사를 우습게 아는 풍조가 생긴 것도 입시부정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국 1백37개 4년제 대학과 1백28개 전문대,15개 시도교육청 등 교육부가 감사해야 하는 기관은 3백개나 되지만 감사인력은 2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전문성도 확보하지 못해 입시가 끝나면 5개 대학 정도만을 골라 감사하고 나머지는 대학의 자체 감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감사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겉치레에 그치거나 뒷북만을 칠 수 밖에 없어 조직적인 입시부정을 밝혀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부는 과거 감사를 해놓고도 오리발을 내밀다가 검찰에서 부정의 전모가 밝혀져 망신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2∼3년전만해도 대학을 과보호하는데 급급했다. 91년 7월 교육부는 건국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해놓고도 『이 대학에 대한 잇단 비리진정은 재단의 파벌싸움에 비롯된 뜬소문』이라고 일축해왔다.
청와대의 지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서자 특별감사 결과를 그대로 넘겨주고 뒤늦게 발표하는 촌극을 벌인 것이다.
교육계에는 각종 진정과 제보가 수없이 들어온다.
부족한 인원으로 모두를 감사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심증이 가는 비리와 구체적인 제보에 대해서는 즉각 감사권을 발동하고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솔직한 행정을 펴야 「재단과 교육부 감사는 한통속」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입시부정의 근원적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나 일반 국민들간에 대학관계자가 컴퓨터조작까지 하는 판국에 입시관리의 대학 완전일임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같은 점을 의식,교육부는 94학년도 입시는 고교내신 40% 반영만이 필수적이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대학 본고사 채택여부는 대학이 결정하기 때문에 입시관리능력이 없는 대학은 대학 본고사를 치르지 말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대학 본고사를 치르기로한 대학은 전국 1백37개 대학중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38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대학 본고사 출제교수를 사전에 노출시키지 않고 출제교수와 관리요원에게는 보안을 철저히 한다는 서약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입시관리능력이 있는 대학이라도 지역별로 연합출제를 권장,노하우를 연차적으로 축적한뒤 개별시행토록 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성적 전산테이프를 대학에 보내 수험생이 제출하는 성적표와 대조하는 한편 입시창구 부정방지를 위해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은 면접시 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제출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15개 시도교육감은 감독교사를 시도간,시군간에 교류시켜 감독을 강화하고 고사실당 인원을 40명이하로 배정,부정행위 단속이 용이하게 할 방침이다.
감독교사도 현재보다 크게 늘리는 한편 문제유형을 복수화,만일의 사태에 대비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대리시험자를 색출키위해 고사장에서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함께 제시하게 하고 합격자 사정후에는 학적부 학생증 학생신상카드 작성때 입학원서의 사진과 본인 얼굴을 정밀대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교육부의 부정방지대책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다시는 입시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 같다.
특히 고교 내신성적은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에 교사들의 주관이 흔들려 공정성을 잃게 되면 드러나지 않는 부정이 될 우려가 많은 만큼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절실하다고 교육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교육계는 물론 사회전반에 걸쳐 자정운동이 활발히 전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감은 5일 부산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계의 대오각성과 뼈를 깎는 자체정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단협의회는 지난 4일 『경악을 금치못할 사건이 일어난데 대해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학력위주의 사회풍토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일부 교육자들의 용서받지 못할 행위로 대다수 선량한 교직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대학에 대한 사회의 불신감이 더이상 높아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은 물론 사회적으로 비뚤어진 가치관과 규범을 바로 세우는 운동을 벌일 때이다.<설희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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