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입시부정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정관련 대학을 5년간 특별관리하고,총·학장도 징계하며,관련재단을 승인 취소하고,부정인원의 5배수로 정원을 감축하는 등의 전가보도식 관권발동 엄포가 주된 내용이다. 여기에다 수험생 주민등록증 대조의무화·신입생 원서의 4년간 보관 등 세부적인 입시관리 요령이 붙어있다.이 정도의 임기응변식 방안을 종합대책으로 이름붙여 장관이 직접 발표하는 교육부의 사태인식이 참으로 안이하다는 느낌이다. 답답하고 안쓰럽게까지 생각된다. 교육부는 과거 성대·건대 등 입시부정사건 때도 그런 엄포를 이미 써먹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결과는 어떠한가. 부정의 정도가 이제는 한도를 넘겨,범죄적 대리시험 만연에다 사학재단과 학교차원에서의 조직적 기부금 입학사건으로 보이는 총체적 부정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광운대가 교육부 특감반이 들이닥치기 직전 객관식 문제 답안지인 OMR카드 4만5천장을 태연히 없앴을 정도면 사태는 갈데까지 가버린 것이 아닌가. 이처럼 방자하게 부정의 배수진마저 친 사학에다 대고 엄포를 놓고 칼질만을 해서는 결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고 당장 학교문을 닫게 하거나 정원을 감축해버리면 좁은 문이 더욱 좁아져 또다른 아우성이 날게 뻔하다. 이런 속을 훤히 꿰뚫고 있으면서 『우리만 나쁘냐』고 푸념하는 사학들이 있는 것이다.
일부 사학의 방자함은 사학에 공짜로 의존하는 우리 대학교육의 구조에도 이유가 있음을 교육당국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가 넘쳐나는 진학열기의 대부분을 지원책 하나없이 사학에 떠맡긴뒤 해온 일이란 간섭과 엄포만이 아니었던가. 또한 형편없는 대우로 인해 배금풍조가 교육계에 침투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방치함으로써 오늘의 총체적 부정사태를 야기시킨 책임의 일단을 파기할 길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간섭과 규제일변도의 대증요법식 미봉책이 아니라 정부가 해줄 일은 해주고 맡길 것은 과감히 맡겨 교육 자정의 자생적 발아를 도모하며,동시에 단속하고 고칠 것에도 손을 뻗치는 일대 교육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했던 것이다. 이런 화급하고 국가운명이 걸린 중대한 개혁을 교육부만 나서서 가능하리라고 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국가적 지도력과 국민적 열기가 한데 뭉쳐진 국력의 총화라야 총체적 부정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다.
교육개혁의 과제로는 당장 시급하게 넘쳐나는 진학열기의 합리적 수용 및 유도방안이다. 국·공립 및 사학의 수용시설 확충을 정부가 지원하고 야간제 확충 등 교육시설의 활용극대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교육계를 지키는 교직자들의 우대책도 마련,자존심과 사명감을 높여주며,재정난을 겪는 사학이 살아갈 길도 아울러 보살펴줘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교육열기를 교육지원과 발전으로 연계시킬 합리적 제도와 전통도 세워나가야 할 때인 것이다.
당장 번져가는 입시부정의 불길을 잡아야 하는 교육부의 곤경과 한계를 우리는 결코 모르는바 아니다. 하지만 엊그제 발표한 그런 방식의 접근과 대책만으로는 총체적 부정사태는 뿌리 뽑을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야말로 나라와 사회 전체가 나서서 진정한 교육개혁의 종합대책을 진지하게 마련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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