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토지매입 허용/쇠고기 수입 2배 늘려라/채권시장 조기 완전개방미국이 외국인 투자기업도 한국인의 일반 법인과 똑같이 업종에 관계없이 공장부지 등 업무용 부동산을 자유로이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또 금년도 쇠고기수입 쿼타를 지난해의 두배 수준으로 늘리고 오는 97년에는 쇠고기시장을 완전 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채권시장을 조기 개방하는 등 금융시장 개방도 가속화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우리 정부가 취한 외국인 토지취득제한 완화조치는 미흡하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토지취득에 대해서도 내국인 대우원칙을 적용,업무용 부동산 취득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해와 정부 당국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외국인에게 토지매입을 허용할 경우 지가상승에 따른 투기이익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고 토지투기를 목적으로 한 위장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첨단서비스업 및 보험업의 업무용 토지와 임직원용 사택부지에 한해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바 있다.
미국은 또 우리나라에 대해 쇠고기수입 쿼타를 지난해 연간 6만6천톤에서 금년에는 13만톤으로 6만4천톤 늘리고 오는 97년에 쇠고기시장을 완전개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면 쇠고기도 관세화 대상에 포함시켜 단계적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미국은 특히 우리나라의 3단계 금융시장 개방계획 발표와 관련하여 채권시장의 조기 개방과 전면적인 금리자유화 조치 및 여신관리제도의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시장이 개방될 경우 우리나라의 채권수익률이 미국의 2∼3배에 달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 투기성 단기자금(핫머니)이 대거 몰려들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는 11∼13일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 쇠고기협상에 이어 다음달에 한미 무역실무회담과 영업환경 개선회의(PEI)를 열어 이 현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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