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요금등 10일부터 인상/경제장관 회의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촉진키위해 금년 예산에 반영된 공공사업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의 건설관련 예산사업을 상반기중에 조기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철도 지하철 우편 전화요금 공공요금을 오는 10일부터 9.5∼20% 인상키로 했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4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경제상황 진단과 주요 정책과제」란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통화공급 확대 등 거시정책 지원을 할 경우 물가불안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재정사업 조기 집행 ▲업종별 투자전략 수립 ▲기술개발 ▲외국인 투자촉진 등 미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재정사업 조기집행과 관련,지난해 예산에서 이월된 사업(약 4천7백억원)은 금년 3월말까지 집행하고 금년도 공공투자사업 예산의 60% 내외를 상반기중에 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그 동안의 경제안정 노력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므로 경기는 하반기부터 연초 기대했던 성장률(6∼7%)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향후 새 정부가 추진할 제도개혁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정부이양에 따른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또 일부 공공요금을 이달안에 현실화시킨후 다음달부터는 물가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계획이라며 에너지 요금도 국내 유가는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전력요금은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추후 단계적으로 인상조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오는 10일 인상되는 공공요금의 평균 인상폭은 ▲철도 9.5% ▲지하철 20% ▲우편 10% 등이다.
최 부총리는 「1·26 금리인하조치」가 시장금리의 하향안정으로 연결되도록 실세금리 안정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2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도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조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금안정과 관련해서는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의 임금인상률을 총액기준으로 3%내에서 억제하고 독과점업체 금융기관 등도 공공부문 수준에서 임금안정을 적극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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